큰사진보기
▲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당직자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이 17일 오후 5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17일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홍순석 피고인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는 등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진보정치 1번지' 울산의 통합진보당은 "유신독재의 부활을 확인한 정치재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은 울산 5개 구·군 중 구청장 두 명과 지방의원의 약 30%을 보유하고 있는 제1 야당으로,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울산시장과 세 곳의 구청장을 비롯해 지방의원 30여 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만큼 이날 법원의 유죄 판결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1심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당직자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은 17일 오후 5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재판과정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재판부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 법원이 대선부정사건을 축소 은폐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조작이 명백한 내란음모 사건에는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정권이 거수기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좌우하게 되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도 확인했다"며 "오늘 판결은 재판부가 정권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며, 유신독재가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 정권은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있은 지 33년 만에 또 다시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한 RO라는 조직을 부풀려 내란음모 조직으로 만들고 과격한 말 몇마디가 내란음모 협의로 둔갑했고, 유투브에서 떠도는 노래 두곡 불렀다고 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으로 족쇄를 채웠다"고 개탄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며 "독재정권에서 자행된 정치공작 사건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은 그러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무죄,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 38년 만에 무죄,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씨 23년 만에 무죄, 부림사건 무죄 판결을 들었다.

이들은 "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정치공작으로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킨 사건들은 비록 수십 년이 걸렸지만 결국 조작으로 규명되었다"며 "이번 내란음모 사건도 이미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으며 머지않아 사건을 조작한 정권과 판결을 잘못내린 재판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에 의한 명백한 조작"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번 판결이 국정원과 검찰에 의한 명백한 조작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45차에 이르는 재판과정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이 핵심적인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은 450곳, 841단어, 1113자가 왜곡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내란음모의 증거로 주장한 녹취록의 결전성지, 성전수행, 전쟁을 준비하자 등의 단어들은 천주교의 절두산 성지, 선전수행,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등의 단어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고인들의 육성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들로 왜곡해 여론재판을 하려고 한 것이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난 것"이라며 "또한 검찰이 내란을 모의한 RO라는 조직도 검찰이 내세운 제보자의 추정과 검찰의 소설이었음이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고 이번 재판에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주장했던 북한과의 연계설은 검찰 스스로 입증에 실패했다"며 "북한과 연계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 더 위험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언어도단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민영화로 민생을 파탄내고 대선 공약을 1년도 채 안돼 저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며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생으로 일구고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수고 있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하며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진보세력과 상식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