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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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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4일 오전 10시]

지난 12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의원 126명이 발의한 이번 해임건의안은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집단적으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국회 재적의 과반수'를 요건을 채우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여대야소 상황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투표불참을 질타했다. 해임안 무산 직후 민주당의 대변인 5명이 일제히 규탄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1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표결하지 않고 퇴장한 것은 국회 권능을 무력화시킨 자기 부정이며 반의회주의적 폭거"라며 "검찰 권력의 예속과 친일 찬양 교과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확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아니었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120명이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111명이었다. 전병헌 원내대표와 함께 해임안을 발의한 126명 가운데 15명이 빠진 것이다. 이 중 4명의 의원은 미리 청가(휴가)를 요청해 빠진 것으로 확인돼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은 11명이다.

<오마이뉴스>가 국회와 민주당 측에 확인한 결과 청가인원을 제외하고 투표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은 박완주, 양승조, 유성엽, 유인태, 이낙연, 이상직, 이용섭, 이해찬,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의원 등이다.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준비에 들어간 의원들과 충청지역 의원들이 다수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실효성이 없는 밀어붙이기라는 비판도 있겠지만, 지도부가 어렵게 협상을 통해 해임안을 상정했는데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이재오, 윤상현 의원 정도를 빼고는 모두 '퇴장'하는 새누리당의 일사불란한 모습과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독감에 걸려 입원한 상태였지만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장에 나오기도 했다.


태그:#민주당, #김한길, #해임안, #전병헌,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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