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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현 부총리가 발언대로 향하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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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 이후 불거지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총리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특검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김영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내용"이라면서 "국회에서도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다시 재판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남 인사 편중 이유 묻자 "(지역) 고려없이 하다보니 편중"

정 총리는 전날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입법·행정·사법부 역할을 분리해놓은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안이나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왈가왈부하게 되면 앞으로 독립적인 재판은 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은 이미 선례가 있다. 김영록 의원은 "과거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특검을 4차례 한 적이 있다"면서 정 총리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 총리는 "재판은 법원에서 증거에 의해 하고 있고 검찰도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기능을 여론에 의해서 흔들게 되면 사법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편중 인사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정부 출범시부터 장관급 56명 중 호남 출신이 단 7명에 불과했는데 1년 내내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30대 공기업의 경우 CEO 중 광주·전남 인사는 한 명도 없고 농식품수산 관련기관 20여 개 중에도 호남 인사는 전무하다"면서 "국민 대통합은 포기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지역 SOC 예산조차 영남 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이에 편중 인사를 딱히 부정하지 않는 이색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력대로 적임자를 뽑았는데 뽑고보니 그 중 영남 인사가 많고 호남 인사는 없었다는 태도였다.

그는 "어느 지역(영남)이 편중되어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인사는 지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 없이 인사를 하다보니까 지역이 편중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