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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이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보위 보안강화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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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을 놓고 민주당이 티격태격하고 있다. 오는 20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보위원 숫자 축소와 여야 정보위 간사의 비공개 언론 브리핑을 폐지하는 내용을 놓고 민주당 내 의견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11일 민주당 국정원개혁특위 간사 문병호 의원은 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위의 보안강화와 공표 제한과 관련해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 보도됐다"며 "그동안 국정원과 국회정보위원회 간의 소통이 잘 안 됐고 정보위가 국정원을 제대로 통제 못한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보완을 강화해서 비밀을 지켜줘야 하고, 국정원은 국회에 충실한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0일 "정보위 상설 조건으로 국정원에서 보고됐거나 국정원장의 허락을 맡아야 브리핑이 가능하다는 것은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지금과 같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국정원에게 또 다른 흉기를 들려주는 개악에 가합의했다면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합의안에 "이는 독재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라며 "이렇게 되면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비리나 정치 개입, 정치인 질의 등 어떤 것도 국민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말할 권리, 들을 권리를 모두 원천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비판에 "(국정원이) '보안유지가 안 돼서 답을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해 달라"라며 "국회의 보완강화는 오히려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위가 끝나면 의결을 거쳐 정보위원장이 공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반드시 국정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보를 유출한 의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원이 스스로를 처벌하는 것에 누가 동의하겠나. 보안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해 달라"라며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징역으로 돼 있는데, 이를 7~10년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있고, 벌금형을 두자는 의견도 있어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의 설명에도 이번 개혁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정원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론 역시 부정적이다. 문 의원은 이후 국정원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개혁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당내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