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경험하고 산재 은폐도 빈번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선업이 경기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들한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거제(통영)지부, 대우조선노조, 금속노조 신아sb지회, 거제비정규직센터, 노동문화공간 새터,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거제,통영,고성 중소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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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거제(통영)지부, 대우조선노조, 금속노조 신아sb지회, 거제비정규직센터, 노동문화공간 새터,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거제?통영?고성 중소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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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들은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수거된 설문지 311부를 분석했다. 거제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통영 성동조선, 고성조선특구 등에는 조선업체가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다.

특히 이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중소조선소의 경우 간접고용이 일반화 되고 있다"며 "원청업체는 사람관리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계산기만 두드리면 이윤이 생가는 고용형태를 유지 강화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이상 체불 경험 노동자가 75%에 이르렀고, 심지어 6회 이상 경험자도 6% 정도였다. 또 체불이 발생해도 포기하는 노동자가 35%에 이르렀고,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한 노동자는 35% 정도였다.

이와 관련해 노동단체들은 "임금체불을 당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재 등 현안이 발생해도 본인 스스로 노동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념하는 노동자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경험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 36%가 산재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75%는 공상이나 개인 치료비용을 감당했다. 노동단체들은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도 은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노동단체들은 "법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공상이나 개인이 감당한 이유는 원청과 하청사의 압력, 해고나 불이익, 재취업 등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이런 현실의 원인은 산재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조선소의 사용자들과 산재예방·관리에 소홀한 노동부의 안일한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단체들은 "통영시는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없다"며 "사업주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근본 한계는 다단계 도급으로 이루어진 조선업 고용형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조선업의 경기 위기는 곧 최하층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임금체불과 산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조선소에 만연한 산재 은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