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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종합방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종합방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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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국정조사가 5일부터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 실태 ▲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및 관계 부처 간 협조문제 ▲ 2차 피해 발생 유무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장검증도 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오는 7일 검증반을 구성,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와 KCB,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방문해 사고 현장을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반 반장은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맡고 구체적인 인원은 향후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13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닷새 후인 18일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청문회에는 지난달 23일 정무위에 출석했던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와 KCB 사장 등이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 "어리석은 사람이 일 터지면 책임 따진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출석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파장이 확산되면서 금융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할 수 있는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 모두가 '민완' 수사관과 '민완' 조사관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각종 입법조치들도 예고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제한하고 포괄적 동의 금지 등 정보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형벌을 높이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약속살리기' 위원장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 한마디로 정보유출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2월 정무위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처럼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에 중점을 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 #국정조사, #현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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