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육자치관련법 소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말 그대로 우여곡절, 아니 천신만고 끝에 교육감 출마경력을 '교육(행정)경력 3년'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소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본관 2층이 이른 아침부터 술렁거렸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임명제와 교육의원 일몰제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소리에, 교육의원들과 교총, 전교조 등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몰려들어 한바탕 실랑이가 오고갔다.

"교단에 한번도 서보지 않은 국회의원 출신 모 유명 변호사도 교육감에 출마하려 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늘 교육감의 교육경력을 부활해라.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할 수 없다."

이들은 김학용 소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지, 결국 교육계 대표와의 면담이 성사되었고, 그 자리에서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 등이 아주 강한 어조로 전국교육의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한 이유 및 삭발하게 된 경위, 그리고 교육계의 5대 요구사항을 말하였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식농성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헌법소원을 내는 등 300만 교육가족들과 함께 총력 투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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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원들의 삭발식 교육계의 5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식농성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헌법소원을 내는 등 300만 교육가족들과 함께 총력 투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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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시간보다 늦게 열린 국회정개특위 교육자치 소위 오전 회의에서 교육감 후보자격에 교육경력 5년을 포함시키는 문제로 정회가 되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을 없애는 규정을 담은 현행법이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자치의 뜻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2월 4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어 시간이 촉박하니 오늘 소위에서 기존 합의사항과 함께 교육경력 5년을 포함시켜 일괄 의결하자고 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존 합의된 사항만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계속 논의하고 협의한 끝에, 소위에서 여야가 교육경력을 3년으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김성주 의원은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 제한은 교육 비경력자의 교육감 출마를 제한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높이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정개특위 관계자는 "6월 4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2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그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육계는 수차례 공청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1)교육감 후보 요건에서 교육 경력을 부활시키고, (2)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돼 올해부터 사라지는 각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제도를 유지하고, 교육위원 수는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3)또한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 공영제를 강화, 시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4)투표용지는 추첨을 통해 세로로 배열하는 현행 방식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균등하게 배열하는 '교호순번제' 적용을 제안했고, (5)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출마 보장을 요구하였다.

교육계의 다섯 가지 요구 중 정개특위는 (1)번과 (4)번 등 두 가지를 수용했다. 나머지는 2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두 가지를 여야가 합의한 점은 그나마 환영할 일이나, 그동안 불필요한 기싸움과 소모전으로 세월만 허송하다가 세 가지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보고 2월로 넘긴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