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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등 25개 교육인권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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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 닥쳐, ×년아' 이런 욕설 앞에서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런 억압적 현실을 방조한 서울시교육청의 모습은 가위를 들고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학생부장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서울시교육청 고교 학생참여단 김○○)

"영화에서 봤던 괴물, 자칭 '애국자'라고 하는 그 어르신들이 학생인권조례 토론회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런 아수라장을 방치한 서울시교육청과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친구사이' 활동가 낙타)

"'애국자'라는 어르신이 토론회에선 괴물로..."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등 25개 교육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농협 아트홀에서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토론회에 참석했던 학생과 청소년의 성토가 이어졌다(관련기사 : "입 닥쳐, 찢어버린다" "X년", 학생 협박하는데 교육청은 구경만).

이들은 "보수단체 소속으로 보이는 10여 명의 인사들이 학생 등을 협박했는데도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방관했다"면서 인권위에 서울시교육청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날 14명의 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있었다.

"극우단체의 욕설과 폭력, 서울시교육청의 방관에 말도 못하고 파행된 토론회."
"학생인권보장은 말뿐, 눈앞의 인권침해조차 묵인하는 서울시교육청."
"극우단체의 폭력 방관하는 서울시교육청, 이게 인권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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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토론회에 참석했던 학생 등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22일 오전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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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토론회에 직접 참석했던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학생청소년위)도 "학생에 대한  욕설이 난무한 그 날 토론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나뉜 폭력의 현장이었다"면서 "이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사 주최자인 서울시교육청은 방조가 아니라 폭력을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청회의 주최자는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안정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방관한 서울시교육청, 행정절차법 등 위반 논란

이날 교육인권단체들은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공공기관이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또한 인권침해 확대재생산을 초래하는 일"이라면서 "이번 진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인권' 문제에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조사와 권고를 통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