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22일 오후 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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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은 김한길-천호선-안철수 "결국 답은 특검" 정의당 천호선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손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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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이 준비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 내용이 22일 공개됐다. 특검법을 고리로 한 야권의 공조도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법안을 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석회의가 마련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과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가 모두 포함됐다. 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의 축소·은폐와 수사 방해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비밀 공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는 최근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겨냥했다.

특별검사 임명은 여야 국회의원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방식과는 달라진 대목이다. 특검 수사시간은 60일로 하되 최장 4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조항(17조 및 23조)은 이번 특검 수사에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특검법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야권 한목소리... "청와대·새누리당 결단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정황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대선 개입 사건의 최대 이해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은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의 방해로 저지당할 뻔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청와대 개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왜 특검만이 정답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주변 정세 위기 등 나라 안팎의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특검을 제안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오히려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황은 더 짙어졌고 국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자체개혁안을 내놨다"면서 "답은 특검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올해도 열흘 밖에 안 남았는데 일모도원, 그야말로 날은 저물어가는데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특검법을 꼭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최근 국방부가 셀프 수사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고 검찰은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NLL 기록유출 사건을 덮어 버렸다"며 "우리는 특검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내 입법 다짐했지만... 새누리당 특검 거부 완강

특검 관철을 위해 범야권이 다시 손을 맞잡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새누리당이 반대를 고수하는 한 특검법은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권이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움직일을 지렛대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연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박 대통령의 오판이 민생도 경제도 국정도 단 한걸음 나가지 못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진상규명은 특검에 맡겨두고 (정치권은) 미래를 논의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야당들이 특검을 제안하는 것은 더 이상의 난국을 끝내고 싸움정치를 끝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정치를 민생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공존의 절차를 채택하자는 것"이라며 "특검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여야 합의로 연내에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제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특검법은 야권연대 대선불복 특별법"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권의 특검 공조에 대해 또다시 대선불복 공세를 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종북세력의 국회 입성을 도와준 야권연대가 이제는 2012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신장개업을 했다"며 "특검법의 실제 내용은 '야권연대 대선불복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은 "대선패배의 모든 책임을 이명박 정부 몇몇 공무원에게 돌리고 자기들은 실패와 분열의 아이콘에서 고결한 순교자인양 재포장하겠다는 게 바로 특검법"이라며 "지난 번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야권이) 최고라고 칭송했던 게 검찰 공소장인데 이제 와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가서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