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송영기)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와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고, 일몰제에 의해 폐지되는 교육감 교육경력과 교육의원 선거를 부활하라"고 밝혔다.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을 새로 뽑는 선거도 치러진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 간선제였다가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16개 광역 시도 교육감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 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교육의원은 뽑지 않는다. '교육의원 선거 제도'를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를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로 부르고 있다.

"지방자치나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

전교조 경남지부는 "내년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감 직선제' 개정을 포함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현영희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 10월 16일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최근 경남지사와 교육감 사이에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있는 등 시도교육감과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하다"며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러닝메이트제가 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고 밝혔다.

이어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주장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육감의 위상을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지 아래 두겠다는 독선적이고 위험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며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어 더욱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 폐지도 요구하고 나섰다. 박인숙(새누리당) 유성엽·도종환(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의원은 교육의 독자적 위상에 걸맞게 자신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적절한 공간"이라며 "따라서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큰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이러저러한 잡음과 문제점은 직선제라는 선출 방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 기득권과 보수언론 등이 '주민직선'이라는 훌륭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변질시키고 오염시킨 탓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도 낙마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일부 교육감이 시도자치단체장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주민직선 제도 자체의 폐해인 양 몰고 가는 것은, 전형적인 침소봉대이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심각한 퇴행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위험한 발상이고,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거나 휘둘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에 있다. 박정희정권은 유신헌법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유보한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나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적 가치를 부정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을 당장 거두어들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감 선거 삼각구도 가능성 높아

한편, 경남도교육감 선거는 삼각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인 고영진(66)교육감이 내년 선거에 출마를 기정 사실화 한 가운데, 중도·보수 성향 인사들이 각각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 꾸려진 '청렴하고 합리적인 교육감 만들기 모임'은 오는 26일까지 교육감 출마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후보 지원을 받고, 내년 1월 단일화 방법을 확정한 뒤 2월께 단일 후보를 확정짓기로 했다.

이 모임에는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김명용(50) 창원대 교수(법학)와 김선유(59) 진주교대 총장이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와 김 총장은 지난 11일 '청렴하고 합리적인 교육감 만들기 모임'에 합의했다.

지난 11월 결성된 '좋은 교육감 만들기 희망경남 네트워크'는 후보 단일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망경남네트워크에는 교육감 선거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박종훈(52)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 조형래(46) 경남도교육의원, 진선식(53) 경남진보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희망경남네트워크는 후보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