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9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에 대해 헌정질서 문란과 국론분열 조장을 이유로 민주당에 출당 또는 제명조치를 요구하고, 나아가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강경 방침을 정했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재검표까지 했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탄핵까지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고 천막당사까지 치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한 새누리당은 대선불복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반격에 나섰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하나 의원이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고 있다"며 "만일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볼모삼아 또 다시 정쟁을 획책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충심을 다해 충고한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까지도, 그 진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선불복 프레임을 덮어씌워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오늘 시작되는 국정원개혁특위 마저도 변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각을 세웠다.
새누리당의 제명 추진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을 들여다봤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장하나 의원 제명 추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거 대선에 불복하고 노통(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퍼부은 말을 다시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몇 가지 사례를 다음과 같이 거론했다.
2003.9.3. 김무성, "내 가슴 속에는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이 지조를 바꾸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 당은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한다"2003.10.23. 홍준표, "지난 대선은 노무현이 조직폭력배 호텔업자 등의 불법적인 돈을 끌어다 치른 추악한 사기극이었다."2012.12.19. 이정현,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나서 당선된다고 해도 당선 무효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2013.8.16. 김태흠, "희대의 허위 정치공작 사건으로 당선된 노무현 정부의 탄생 자체가 무효"조국 교수는 이어 "장 의원의 발언이 정치적 전략적으로 적절했는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을 제명한다? 적반하장이다!"라고 새누리당을 꼬집으며 "민주당이 장 의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우습게 보일 것이다. 깐 보이면 끝이다"라고 적극 방어에 나서지 않는 민주당을 지적했다.
또한 이날 새누리당이 <민주당은 대선불복 망언, 장하나 의원을 즉각 출당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국회에서 규탄집회를 가진 것과 관련, 조국 교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을 링크하며 "비교해 놓고 보니 더욱 적반하장!", "새누리당 의원들이 장하나 의원 규탄집회.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규탄집회를 한 번이라도 하고 이러지"라고 질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유신 말기에는 김영삼 의원을 제명했고, 5공 말기에는 유성환 의원을 제명했다. '말기'에는 국회의원의 제명을 한다"며 "묻고 싶다. 지금 '말기'인 거냐?"라고 꼬집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화는 트위터에 <새누리당 "민주당 장하나 의원 윤리위 제소…국회 징계절차 착수"> 기사를 링크하며 "장하나 의원이 뭘 잘못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대통령 사퇴' 주장하면 '민주적 헌정질서 파괴'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대한민국 법전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논리다. 새누리당, 근거를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與 "양승조·장하나, 의원직 사퇴하라" 결의문 채택> 기사를 링크하며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현상 아닌가? '최고 존엄' 심기를 건드렸다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사퇴? 입법부 자격 없는 청와대 딸랑이들부터 자진 사퇴하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與, 장하나 의원직 제명 검토…긴급의총 소집>이라는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다. 이석기ㆍ김재연에 대한 제명과 자격심사, 그리고 이제는 장하나에 대한 제명 운운까지, 여당은 자신들 뜻에 반하면 무조건 제명카드를 꺼내드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헌정중단, 민주주의 파괴 행위"…與 '장하나 발언' 총공세>라는 기사와 관련해 "국회의원 발언 하나를 가지고 '헌정중단, 민주주의 파괴'라고 운운할 정도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사람을 잘라내는 행태는 뭐라고 표현해야지? 왕정복고, 공포정치부활?"라고 따져 물었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도 트위터에 "[여, 장하나 제명추진] '최고 존엄' 건드렸다며 난리치는 그들...북한과 너무 닮았네. '도둑이 재발 저린다'. 여기에 더해 트위터 120만건, 채동욱 불법정보조회 등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도 보이고. 너무 반복되니 다 들키잖아"라고 힐난했다.
권성중 변호사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한가. 박근혜 잘하라고 한 말이니 좋게 새겨들으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까지 한 자들이다. 부정선거로 대권을 탈취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이제 그 입들 좀 다물라"라고 쓴소리를 냈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트위터에 "새누리당, 협박 그만둬야합니다. 부정선거에 항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민주주의 아니라 독재 하겠다는 것이죠"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에 "사즉생, 생즉사의 비상 국면에선 살겠다고 몸부림칠수록 제 명만 짧아진다. 장하나 의원 윤리위 제소가 그렇다. 이게 죽는 수라는 걸 본인들만 못 본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징계한다? 날개 없는 추락이 이렇게 시작할 모양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는 트위터에 "새누리당이 또다시 장하나 의원 등의 발언에 대해 시비를 걸고 제명 등을 추진해야 한단다. 새누리당은 정권 친위부대로 전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