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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형사고소한 데 이어 5000만 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재연 의원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9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김진태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김재연 의원에 대해 "RO조직원", "내란음모 공범"이라고 말한 것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재연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번 형사고소하면서 민사소송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라고 밝혔다.

먼저 김진태 의원은 지난 9월 3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 다음에 김재연 의원이 나와서 인터뷰한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처음에는 그날 회합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그 회합에 들어가 있는 RO조직원이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말하자면 내란음모 공범인데 이렇게 중요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앞으로 방송국에서도 이런 건 자제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재연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목요일(8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조직 RO라는 것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없고 내란음모를 하는 회합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알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동료의원에 대해 'RO조직원' '내란음모공범' 등의 발언을 일삼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방송 자제를 요청한다' 등의 발언까지 덧붙이며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정원의 내란음모조작, 헌정유린에 동조해 국민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재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3시간 뒤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김진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재연 의원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김진태)이 많은 국민들이 청취하는 인기 시사프로그램인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고소인(김재연)이 마치 소위 내란음모 사건을 일으킨 RO조직원인양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김재연 의원이 지난 11월 27일 서울남부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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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됐음을 통보받은 김진태 의원은 3일 자신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김재연 의원이 저를 상대로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지난번엔 형사고소를 하더니 이젠 민사소송까지"라며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생전 처음 소송을 당하니 난감하네요. 제가 명색이 변호사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들게 생겼다"고 멋쩍어 했다. 김진태 의원은 춘천지검·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역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제19대 국회에 입성했다.

김진태 의원은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김재연 의원이 RO조직원이라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에는 RO조직원 ○○○은 통진당 비례대표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다. 현재 통진당 비례대표는 이석기를 제외하곤 김재연 밖에 없으므로 언론에서도 김재연 의원이 RO조직원이라고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국회에 제출한 'RO조직원 ○○○은 통진당 비례대표'라고 적시된 체포동의안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재연 의원은 문제의 이석기 5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모임에 참석했다고 말을 바꾼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역의원 내란음모사건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진실을 말한 동료의원을 제소하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이네요"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진태,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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