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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정부예산안 10대 삭감사업 발표 최재천 민주당 의원과 2014 정부예산안 공동대응 모임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사회단체 정부예산안 삭감사업 10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토목건설과 전시성예산 삭감과 복지, 민생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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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에 토목·건설 및 전시성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와 민생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구소·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부 예산안 중 삭감처리 해야 할 10개 사업을 지목했다. 시민단체들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감시활동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삭감 대상으로 거론된 사업들은 총 4조9100여 억원 어치다. 가장 먼저 지목된 것은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 금융 지원액 4101억 원이었다. 공익성도 부족하면서 재정위기까지 불러온 '실패한 사업'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질 이유가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재기획 조사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총 3조9244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경제적 이득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춘천-속초 고속철도는 이전 정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마다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사업이다. 대구시에서 3617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역시 앞서 제주도와 대전시에서 실패한 바 있다.

"국회, '문제 예산' 제대로 심의하는지 지켜볼 것"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부가 사업 전에 거쳐야 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임의대로 생략한 국토부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 파괴 여지가 있는 '백암산 남북물길 조성사업도 깎여야 할 '악성 예산'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지원 사업' 등은 중복 지원적인 낭비성 사업으로 분류됐다.

염홍철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목적이 부당하고 주민 동의 등을 거치지 않는 등 수단이 합리적이지 않은 사업들을 골랐다"며 "국회가 정치적이고 낭비적인 '문제 예산'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의하는지 앞으로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