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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경북지부는 27일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교사 도입게획을 득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시간제 교사는 하루 4시간 선택근무를 하도록 한다는데 수업만 하는 교사는 시간강사와 다름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많이 바쁠 텐데 대통령 자리 3개로 나누면 될까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과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자, 교사들이 "시간제 교사 제도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고용률 달성이라는 숫자놀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모든 공무원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대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교육부는 주당 15~2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를 선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북지부는 27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논의기구를 구성해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영혼 없는 교육관료 출신 교육부장관의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라며 "현장 교사들과 예비교사, 학부모들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는 헌법 31조애 의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간제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적 처사라는 것이다. 이어 시간제 교사의 경우 일반 교사와 달리 담임을 맡거나 생활지도 등 기타 교무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수업준비 및 연구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수업의 질적 하락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양질의 일자리정책은 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9호봉의 신규교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규교사는 219만 원 정도를 받고 있지만, 시간선택제 교사는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게 돼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겸직금지 규정으로 생활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시간제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고 학교 교무 업무도 할 수 없어 결국 전일제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만 가져오므로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제교사 도입은 학교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은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계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정규교원 확충, 고교 무상교육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진원 경북대 사범대 학생회장은 "정부의 시간선택제 교사선발에 대해 예비교사들인 우리 학생들 중에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다"며 "정규교사가 되고자 공부하지 시간강사가 되고 싶어 공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범대 학생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예비교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별도의 계획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간제교사에 대해 전교조 뿐 아니라 전체 교원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교원의 82.7%가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에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4년 교원임용 때 정원의 3%를 시간제교사로 뽑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원은 6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