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을 다룬 JTBC <뉴스9>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심의를 받게 됐다. 손석희 보도부문사장이 앵커를 맡은 이후 JTBC 뉴스가 방심위 심의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5일자 JTBC <뉴스9> 내용 중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보도를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여당 추천 소위 심의위원 3인은 JTBC <뉴스9>가 방송 심의 규정 제9조 '공정성' 항목을 위반했다면서 '법정제재'라는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야당 추천 위원 2인은 심의 도중 퇴장했다.
이날 심의는 당시 방송에 정부 조치에 부정적인 인사들만 출연했다는 민원에 따라 이뤄졌다. JTBC <뉴스9>는 지난 5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소식을 1·2번째 순서로 다뤘다. 이어서 손 앵커가 스튜디오에서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와 관련 사안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취임한 지 2년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의견을 박 시장에게 물었다.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전문가 의견 들은 JTBC에 "그럴 사안 아냐"여당 추천인 권혁부 소위원장, 박성희·엄광석 심의위원 등은 김 대변인·김 교수와의 대담 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견진술인으로 출석한 김상우 JTBC 보도국 부국장은 균형 잡힌 보도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 부국장은 "대담에 앞서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 신청한 이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의 관련성', '정부 입장'과 관련해 2건을 보도했기 때문에 균형 잡힌 보도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몇 십 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정당 해산이라는 문제이므로 시청자 국민의 관심사로서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는 게 JTBC의 입장"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김재연 대변인 출연은 반론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종철 교수 출연과 관련해서는 "법학자로서의 전문적인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서 모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시장은 관련 질문에서 '법치주의에 따르면 된다'고 대답해 오히려 진보당에 불리한 내용"이라며 "민원인이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여당 추천 소위 심의위원들은 JTBC가 진보당의 반론과 정당 해산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소위원장은 "JTBC는 45분의 뉴스 중 진보당 관련 보도가 18분 12초였고, 이날 뉴스의 핵심은 정부가 정당해산을 청구한 이유인데도 관련 내용은 1분도 채 안 됐다"며 "양적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에 반론권을 줘야 한다면 다른 정당이나 일반인의 반론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JTBC의 이날 뉴스를 '땡전뉴스'에 비유하기도 했다.
"손석희 앵커, 공정하지 않다" 지적도손석희 앵커의 자질을 문제 삼기도 했다. 권 소위원장은 "MC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정부에 불리한 유도성 질문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주장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라는) 팩트에 대해서 JTBC는 반론만을 보장해준 것이다, 다시 말해 뉴스를 해설한 사람(김 교수)이 그쪽(해산 반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균형을 심하게 잃었다"며 "JTBC가 뉴스 공정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희 심의위원도 "진보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문제는 헌법학자 의견을 물어야 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주장을 펼친 권 소위원장·엄 심의위원은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박 심의위원은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문제아님'이라는 입장을 밝힌 야당 추천 소위 심의위원들은 여당 추천 위원들과의 의견 충돌 끝에 퇴장했다.
방심위는 오는 12월 4일 전체회의에서 JTBC <뉴스9>에 대한 심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