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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가족들이 모여 검찰이 프락치 공작을 펼치고 있다며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가족들이 모여 검찰이 프락치 공작을 펼치고 있다며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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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음모 9차 공판(형사12부 김정운 부장판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동영상의 위·변조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영상분석 감정관 윤아무개씨를 불러 동영상 위·변조 가능성을 신문했다. 윤씨는 RO 관련 동영상 파일 7개를 감정해 "위·변조 가능성이 낮다"고 검증했다. 7개 파일은 '소니 HDR 캠코더'로 촬영한 것이다.

검사측은 "해당 영상은 실시간 녹화돼 있고 장면 변화, 노이즈, 영상 밝기, 영상 화질 등이 정상이냐"고 묻자 윤씨는 "위·변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육안적 관찰 실험 ▲윤곽선 분석 실험 ▲영상 개선 시스템 실험 등을 통해 감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감정 과정이 부실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지훈 변호사가 "동영상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확인했나"라고 묻자 윤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또 "영상 파일을 국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해시값(Hash Value,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치)을 확인했냐"고 묻자 "확인 안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묻자 윤씨는 "제가 본 파일이 원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위·변조 가능성 낮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감정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며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일부 방청객 피고인들 향해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오전 공판이 끝난 뒤, 방청객 일부가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을 향해 "동지들 고생하십니다", "힘내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를 외치다 법원 경위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오후 공판에는 세 차례 걸쳐 증인으로 출석한 제보자 이씨와 이씨와 접촉한 국정원 수사관 문아무개씨가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씨 신문을 사흘간 진행하기로 했으나 검찰의 주 신문이 지연되자, 변호인단이 방어권 보장을 요구해 직권으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단은 'RO'가 실체가 없으며 특히 5월 모임에서 이 의원 등 참석자들의 발언이 왜곡·과장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또 이씨가 3년 이상 국정원에 협조하면서 증거를 수집했고 이 과정에서 확보된 녹음 파일, 녹취록이 위법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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