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21일 오후 6시 40분]
"경제활성화 법안은 전경련 소원수리... 국무총리 아무것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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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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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각 총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홍종학 민주당 의원)
"경제에 대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과 논쟁을 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에 대한 건 경제부총리에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정홍원 국무총리)

오후 2시 30분부터 재개된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부총리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정 총리는 오후 질의에서도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반복했다. 이어 '경제관련 부분은 부총리에게 질문하라'는 태도를 보이며 현장 의원들의 비판을 샀다. 현 부총리는 오전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며 이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팽팽히 맞섰다.

이날 8번째 질의자로 나선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촘촘한 질문으로 정 총리를 궁지로 몰았다. 홍 의원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등 3개 대기업이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28.6%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이같은 상황이 적절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작년 40만 개 중소기업의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약 20% 줄었다"면서 "보고 안 받는 거냐"고 추가 질의를 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경제부처에서 논의하고 총괄하는 사안"이라면서 "총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경제활성화법 15개 중에 서민을 위한 법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하도급 법안이 있다"고 엉뚱한 대답을 내놨다. 하도급 법안은 올해 통과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다.

홍 의원은 "현재 제출된 경제활성화법 15개 중 9개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구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경련의 소원수리를 해주는 법안인데 국무총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오석 "전월세 상한제보다는 주택바우처가 더욱 바람직"

현오석 부총리와의 설전은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주제는 민주당이 서민 전세대책으로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번에 한해 재계약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시 집주인이 임차료나 전세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말한다.

이 의원은 "아무래도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세 사는 사람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느냐"면서 "이 법안을 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현재 전월세 세입자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면서도 "가격규제보다는 주택바우처 등 가격보조를 하는 정책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봐도 가격규제를 했던 나라들은 부작용 때문에 다 철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989년, 199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월세가격이 잠시 올랐지만 이후 크게 떨어졌다"면서 "외국에는 전세 사례가 없을 뿐더러 그런 주장들은 일부 보수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드림전세는 전체 829만 전월세 가구 중 신청자가 1건에 불과하다"면서 "도입한 지 4개월 된 행복전세는 그나마 잘됐다고 하는데도 186건뿐이다"라고 질타했다. 전세가격이 65주째 상승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현 부총리는 "(세입자들을)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지만 그런 가격규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1신 : 21일 오후 3시 35분]
대선개입 120만 건...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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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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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이 120만 건이 넘는다고 공소장에 추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부총리. 이게 범죄사실로 확정되면 심리전단 예산 줘야됩니까?"(최재성 민주당 의원)

21일 오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 오류에 대해 집중포화를 날렸다. 특히 시정연설 오류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와 복지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경제성장에 몰두해야 하는 시기라는 주장이다.

"상반기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시켜야"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시급한데 야당 반대로 100여 건 정도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적당한 근거도 없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 등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반기에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거 통과되었으니 앞으로는 3:7 정도로 경제활성화 법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거들었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 정상화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우선 경기회복을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고 (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작용들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문제로 인한 여야의 대치상태부터 풀어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국정원 사건에 특검을 임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초기 73건으로 시작된 국정원 댓글이 121만 건까지 확장되는 사이 수사팀에 대한 외압 등 잡음이 끊이지 않으니 아예 국가기관의 개입에서 자유로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이에 "강력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마당에 특검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일축했다.

"거짓 시정연설한 대통령, 사과해야"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의 사실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없다"면서 "사실 확인도 없는 허위시정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언급한 이 사업은 약 7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조정과정에서 전액 감액돼 정부 예산안에는 빠져있다. 최 의원은 "박 대통령이 IT기술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접목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예산을 3조 원 정도 넣겠다고 했는데 이 건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나온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입법 및 개정을 요구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을 거론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SK화학과 GS칼텍스 등 석유재벌 기업들을 위한 법이고 관광진흥법은 경복궁 인근에 호텔을 지으려 하는 한진그룹을 위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로 일자리가 1만 4000개 늘어난다고 했는데 지난 6월 산자부에서 '최대 100명, 간접고용 합쳐서 1000명'이라는 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법안 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하면서 일자리 34만 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학계, 업계에서는 10000개 정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면서 "거짓 시정연설한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복지 예산 비중 축소를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현오석 부총리에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경제성장에 더 몰두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재정이 어려우니 30% 이하의 사람들에게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기본적으로 국정과제를 통해 제안한 포괄적인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