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충남 태안군 백사장항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캠프 참사에 대한 공판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김지철 의원이 충남교육청과 교육부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사설 해병대 캠프 관련 책임론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하지만 이번에 김 의원의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철 의원은 지난 8일 충남도의회 제266차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가 발생한 지 100여일이 넘었지만 사고 당시 공주대총장과 공주사대부고 총동창회 사무총장, 교육부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된 사항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희생자들의 장례식 전날인 7월 23일 밤 ▲국가보상금과 특별 위로금 지급 ▲장학재단 설립 ▲교내에 흉상 설치 등 명예회복 ▲국가차원의 의사자 건의 ▲명예졸업장 수여 등을 유가족과 약속했었다.
김 의원 이어 "교육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관련 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슬픔을 위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18일 충남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유가족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가슴 아픈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공주사대부고가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공주대에 우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충남 관내 학교로서 충남교육청 역시 도의적, 행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의원은 "김종성 교육감 취임 이후 바른 품성 5운동을 전개하면서 관내 학교에 병영캠프를 적극 권장했고, 2009년부터는 각 교육지원청에 총 1 억원이 넘는 예산을 직접 지원하며 독려하고,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이 직접 나서서 병영캠프에 참가하며 권장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충남교육청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감의 관심 사업이라며 실적만 세우려고 급급했을 뿐 학생들의 안전 대책은 제대로 챙기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의 희생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창졸간에 자식과 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은 지금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또 다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 공주대는 물론, 충남교육청도 직간접 당사자로서 후속 조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와 관련해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병캠프 책임자인 훈련본부장 김아무개(48)씨를 비롯한 4명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련시설 대표 오아무개(50)씨 등 2명 등 모두 6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산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공판은 지난 9월 30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래 10월 21일 2차 공판에 이어 11월 4일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오는 12월 2일 4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증인심문으로 공판을 진행해 왔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