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4년 정부 예산(안)을 검토했습니다. 낭비성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을 선별해 이를 시민에게 알리고, 직접 시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최악 10대 사업'을 뽑아 국회에 예산 삭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쪽지예산'이나 봐주기 사업들도 감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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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3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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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예산의 시절'이 시작된다. 매년 12월 말은 특정 예산을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니 마니, 어떤 의원이 '쪽지예산'으로 얼마를 챙겼네, 또 낭비성 사업에 얼마가 쓰이네 등 언론이 시끄러웠다. 올해도 이런 일은 반복되겠지만, 쪽지예산이니 낭비예산이니 하는 소리는 좀 안 들었으면 한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

수개월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방대한 2012년도 결산서와 2014년 예산서를 뒤지며 낭비성 예산사업을 찾아내고 있다. 10여 명의 활동가들이 자신이 활동하는 분야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문제점들을 찾고 삭감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업의 에너지 '특혜'

필자는 경제단체에서 활동하므로 경제 관련 부처의 예산들을 들여다 봤다. 특히 기업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에너지 예산'이 눈에 띄었다. 지난여름 전력난으로 많은 국민이 고생을 했는데, 정부가 막대한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기업은 서민에 비해서 매우 싼 전기요금을 낸다. 또 전기를 아끼면 지원금을 받는데, 그 지원금이 2012년에 약 300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정부는 태양광,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지원하는데,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사업도 했다. 

그 금액이 2008년~2012년 5년간 약 1조5000억 원으로 대부분 발전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지원됐다. 서민들이 더위로 고생할 때, 기업들은 낮은 요금으로 전기를 썼다. 또 전기를 생산해서 팔면 정부가 세금으로 비싸게 사고, 전기를 절감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줬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 산자부는 2014년부터는 예산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을 수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전력난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관련 기업지원사업 중 대표적인 게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지원사업이다.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하면, 정부가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일이다. 또 기업이 관련 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정책자금(정부 자금)과의 이자율 차이를 보전해 준다.

그런데,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그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이러한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이뤄지니 기업 투자액의 약 22%를 정부가 투자하는 셈이다. 이렇게 기업이 자신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투자한 것을 정부가 지나치게 지원하는 건 합당한 일일까?

전기 얘기가 나왔으니 덧붙이자면, 국민들은 여름 내내 전기 절약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이런 전기 관련 홍보나 교육사업으로 2011년 249억 원, 2012년 261억 원의 예산을 썼다. 이름도 다양하게 에너지정책홍보, 에너지절약홍보, 전력수요관리홍보, 원자력대국민홍보, 전력시장조성홍보, 방사성폐기물홍보, 원자력에너지홍보 등으로 3개의 기금과 1개의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출됐다. 과도한 홍보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그 돈을 왜...

한편,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동A/S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라는 공기관이 사업 주체인데, 2012년 대비 2013년 사업계획에 지원업체(150개 회사 → 1000개 회사), 품목수(1500개 → 5000개) 및 상담인력(45명 → 200명) 등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그에 따라, 예산도 25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5.4배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 9월까지 A/S 처리 실적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규모와 예산을 늘려 조직을 키우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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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프로그램 <스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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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KBS 방송 프로그램 <스카우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스카우트>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에 취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고졸 채용 분위기 확산과 능력 위주의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기업, 학생 등이 출연하고, 우승자 출연기업 취업과 장학금(200만 원) 지원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제작 취지나 내용은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기업 중 36%만이 중소기업이고, 나머지는 일반기업과 공기업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이 방송 1회당 4000만 원, 연간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KBS는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공익 방송은 당연한 KBS의 몫이다. 그런데, 연간 20억 원의 예산을 방송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전시행정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나 국회의원들이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낭비를 부추기는 불필요한 SOC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바로 앞서 말한 '쪽지예산'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만 믿고 예산심사를 맡길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선 이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산감시를 위해 '2014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추진하고 있다. 곧 인터넷에 사이트를 열어 시민이 직접 '최악의 10대 사업'를 선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13일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이 직접 낭비성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뽑힌 '최악의 10대 사업'을 국회 예결위에 제출해 국회의원들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도록 할 예정이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