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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8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시 국감에서 김범일 시장과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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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8일 대구시 국감에서는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영남대학교 새마을대학원에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구시가 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영남대에 매년 수 억원을 지원한다고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지원하는 것은 검토해야 하지만 영남대가 철학적 가치를 연구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통령과 연관된 것은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은 "새마을운동은 국제협력이 증대되는 사항이고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 저소득국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현 의원 "사회적 논란 있는 새마을운동 지원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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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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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유신체제를 합법화시킨 측면이 있고 전두환정권 들어서는 새마을운동본부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최외출 부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보였고 박근혜 정부의 이념을 만들고 있다"며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거나 '쿠데타가 잘된 일이다'라고 공직자가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를 34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이라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여당인 황영철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황 의원은 "새마을운동과 관련해 어릴적 아버지가 동네 이장이었다"며 "새마을운동을 5·16과 연관지어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새마을운동을 현재의 관점에서 어떻게 국민의 행복과 연관지을 것인지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에서 끝나면 안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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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8일 열린 대구시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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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범일 시장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새마을운동의 정신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 지원해온 문제를 의회와 상의해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29일 열리는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질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와 연계해 지원하는 새마을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은 경북 구미시와 포항시, 처오군 등 3개 사업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수 백억원의 혈세를 새마을운동 알리기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행부의 새마을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은 구미시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396억 원씩 792억 원이고 포항시의 경우 국비 21억 원과 지방비 57억 원 등 78억 원, 청도군은 국비 45억 원과 지방비 70억 원을 합쳐 115억 원이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2.1%에 불과하고 구미시의 재정자립도는 42%, 포항시 39.2%, 청도군 11.6%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수 백억원의 혈세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할 예산을 매년 받아 불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