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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출석한 최윤희 합참의장 최윤희 합참의장이 2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위해 연단으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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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와 국군심리전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을 통한 불법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진성준 의원(민주당)은 합참이 사이버사령부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최윤희 합참의장에게 "(사이버사령부가) 조직 편제상 국방부 직할 부대라는 것은 알겠으나 심리전은 넓게 봐서 합참에서 전투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사이버 심리전은 왜 합참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느냐, 사이버가 붙으면 다른 것이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또 "우리 군의 정보 통신체계는 인트라넷을 사용해 물리적으로 북의 해킹 공격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며 "사이버사령부가 해킹의 공격·방어를 필요치 않고 사이버 심리전이 주된 활동인데 왜 그렇게 모든 게 비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대북 심리전은 합참에서 지휘하는데 사이버 심리전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이버든 방송이든 전단지 등 심리전의 내용은 동일할 것으로 본다, 사이버 심리전도 넓게 보아 심리전의 일환이라면 사이버사령부도 합참에서 지휘·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군기 "사이버사령부, 우리 국민 상대로 심리전 펼쳐"

육군 대장 출신의 백군기 의원도 질의자료를 통해 "북한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와 단절돼 있어 미국 국가안보국(NSA)도 해킹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며 "이를 볼 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누구를 상대로 심리전을 수행했는지 의문이고 결국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합참이 사이버사령부 작전에 대해 제대로 지휘, 통제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이처럼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재윤 의원도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들이 (국방부의 추정처럼) 개인적 일탈행위였다면 사이버순찰대에서 적발 조치하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국방부 사이버순찰대는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SNS 활용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조직이다.

이석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 댓글은 조직적인 차원의 활동으로 보인다"며 "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글을 리트윗한 것이 나오는 등 확산작업을 조직적으로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원 6명은 감사도중 "대선 무력화 정쟁에 국방부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새누리당 "민주당, 국방부 심리전 위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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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합참 국정감사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윤희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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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이 개인적으로 SNS에 글을 올린 것은 맞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검찰수사로 전환한다'는 것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였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며 길거리로 뛰쳐나가더니 이제는 헌법과 법 절차를 무시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민주당은 국방부 심리전을 위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민주당의 공격을 차단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대중 정권시 대북 심리전 일환이었던 대북 전단작전을 중지시켰고, 노무현 정권 때는 대북 심리전에서 가장 위협적이었던, 대북방송을 중단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권 때 시작한 사이버심리전에 대하여, 민주당은 심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군사작전에 위해가 되는 정쟁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제기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대선 결과 불복과 정권을 흔들려는 꼼수"로 규정하면서, 제보자를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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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군이 또 무너뜨리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목숨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군이 또 무너뜨리나?" "새누리당의 군대인가?" "박정희는 총으로 쿠데타! 박근혜는 키보드로 쿠데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군의 정치개입·헌정유린·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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