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장면.
ⓒ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한명숙 의원이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재앙을 방지해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환경재앙을 불러 온 4대강사업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원래 목적은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운하준비사업이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4대강 사업으로 강은 죽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고, 우려했던 대로 재앙이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와 예상을 방지해야할 환경부의 역할이 4대강 사업을 할 때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운하준비사업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전날 공개한 '4대강사업 후 수질모델링 결과자료'를 거론하면서 "지난 2009년 4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만의 당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인데, 이 내용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 설치에 따라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기존의 수질개선 계획인 3조4000억 원만으로는 4대강 수질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수질개선 사업비 3조2000억 원을 추가해서 6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녹조에 대한 것도 4대강 사업을 하면 그 전에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던 중류까지도 녹조발생이 심해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이렇게 볼 때 환경부는 이미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3조4000억 원으로는 수질개선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3조2000억 원을 추가해 6조6000억 원이 되어야만 수질개선이 목표달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런 내용을 숨겨왔다, 아니 오히려 가만히 있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거꾸로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 '녹조는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환경부가 나팔수처럼 계속 얘기를 해 왔다"며 "이것은 완전 허구였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아무리 대통령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재앙이 예상되고 있고, 국민 대다수인 70% 이상이 반대하는 운하준비사업을 추진했는데, 환경부가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은폐하고 허위 홍보를 한 것은 환경부가 운하준비사업을 수질개선사업으로 둔갑시켜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아픈 부분을 많이 짚어주셨다고 생각한다, 2010년도에 환경부가 <4대강의 생태와 환경, 사람>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홍보했는데, 아마 표현의 기법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곳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기억 나지 않는다"

큰사진보기
▲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한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은 한 의원이 제기한 '환경부는 4대강사업을 하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보고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추가질의에 나선 한 의원은 이 전 장관을 증인석으로 불러 내 "증인은 2009년 4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4대강사업 후 수질변화 결과'를 보고 받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받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아, 보고 받았습니까, 그 때 4대강 사업이후의 수질변화에 대해 몇 차례 보고를 받았을 텐데, 2009년 4월에 국회 상임위에서 보고하기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위증을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기억이 나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며 "3-4년 전 일인데 어떻게 정확히 기억하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이후의 수질변화를 측정해서 결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러니까 결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