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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의원 "<동아> 편법투자 의혹 있다"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최민희 의원이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 '<채널A> 주주관련'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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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을 통해 자사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 채널A에 우회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사실일 경우 해당 언론사는 종편 지분 소유 한도를 규정한 법 조항을 어기게 돼 사업 승인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2011년 사업 승인장 교부 직전 채널A에 60억 원을 투자한 업체 '고월'의 실소유주라 밝혀진 김찬경 전 회장이 '<동아일보>의 한 간부가 출자를 요청했다'고 알려왔다"면서 "방송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가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찬경 '<동아>, 채널A 추가 출자 요구... 타운하우스 분양 조건으로 투자"

최 의원은 "미래저축은행이 이미 (채널A에) 46억 원을 출자한 상황에서 <동아일보>의 한 간부가 추가 출자를 요구했는데 돈이 없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고월의 ㄱ 골프장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아주면 출자를 하겠다고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60억 원을 들여 고월의 ㄱ 골프장 타운하우스에 분양에 참여했다. 고월이 채널A에 출자한 금액과 같다. 그는 "<동아일보>가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60억 원에 분양받았으며, 분양대금을 근거로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고월의 채권단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월 관계자로부터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출자 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다. 환인제약은 2011년 4월 4일 채널A에 50억 원을 출자했다. 채널A가 사업 승인을 받기 직전이었다. 재밌는 건, 2011년 상반기 공시자료에는 <동아일보>가 같은해 환인제약의 주식 50억1000만 원어치를 취득한 것으로 나온다.

이를 근거로 최 의원은 "만약 고월이 출자한 60억 원이 <동아일보>의 돈일 경우 채널A는 종편 승인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010년 종편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종편 세부심사기준'에서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 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18조에서 정한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순수한 출자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즉, 최대주주인 <동아일보>와 구성주주인 고월의 거래가 사실일 경우 '순수한 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가 2011년 채널A에 50억 원을 출자한 환인제약의 주식 50억1000만 원어치를 사들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거나 지분 제한을 어긴 방송사는 사업 승인 취소, 6개월 내의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동아일보>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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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의원과 <채널A>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최민희 의원 뒤로 <채널A> 카메라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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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 피하려고 했나

더불어 최 의원은 <동아일보>가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를 제한한 규정을 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법 8조는 "일간신문은 종편 사업자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채널A의 최대주주인 <동아일보>의 지분율은 29.31%(1195억 원)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규정인 30%를 거의 채운 상태다. 만약 <동아일보>가 고월을 통해 60억 원을 더 출자했다면, 채널A의 지분 30.79%(1255억 원)을 소유하게 돼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 필요하다"면서 "만약 사실일 경우 법률적 문제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고월과 환인제약의 채널A 출자와 관련해 "평균적인 상식으로 보면 특이하다"면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양문석 방통위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낮 12시 30분 현재 채널A에 공식 입장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