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에서 수립됐던 원전 중심의 전력 공급 정책이 수정된다. 원전 비중을 기존의 41%에서 20%대로 줄이고 전체 전력 사용량을 줄여간다는 구상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아래 워킹그룹)은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안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두 차례 공청회를 열고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원전, 후쿠시마 사고 등 안전성 측면에서 국민 수용성 낮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다. MB정부는 지난 2008년 1차 계획(2008~2030년)에서 전체 전력 중 41%를 원전을 통해 공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제성이 높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이유였다.

워킹그룹은 이번 2차 계획에서 이를 뒤집었다. 원전 비중을 22~29%에서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한 것. 이들은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등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국민 수용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저탄소 에너지원으로는 태양열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지목했다.

워킹그룹의 권고가 그대로 2차 기본계획에 반영될 경우 그간 유지됐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1978년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펴 왔다.

다만 매년 증가 추세인 국내 전력 사용량을 감안했을 때 원전 비중 축소 권고가 원자력 발전소 건립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전체 필요 전력량이 커지면 원전 부문에서 소화해야 하는 전력 생산량도 늘어나기 때문.

현재 국내 발전량 중 원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6.4%다. 김창섭 워킹그룹 위원장은 "원전 건설 여부 등 전력원 관련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이후 수립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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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너지에너지 민관워킹그룹이 제안한 에너지 세제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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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요 15% 줄이면서 15%는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

워킹그룹은 원전 비율을 조정하면서 그 조건으로 수요 조절책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이 몇 십년간 인위적으로 낮은 전기료를 유지하면서 전기 소비 증가율이 급증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기 요금을 인상하고 유류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비 전기류 에너지에 붙는 세금을 완화해주는 방법이 제안됐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발전용 유연탄은 세금을 더 매겨 활용을 억제하는 안도 제시됐다. 신재생에너지는 2035년까지 11%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갈 방침이다.

워킹그룹은 이같은 수요관리로 전력 수요의 15% 이상을 줄이면서 전체 발전량의 15% 가량을 집단에너지, 자가 발전, 태양광 랜탈 사업 등의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올해 수립될 분산형 전원 활성화 계획과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분산형 전원에 대한 확대 계획과 함께 현행 송전망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방침이 나왔다. 바닷가에 원전을 짓고 장거리 송전을 통해 내륙 도시로 공급하는 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워킹그룹은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부터 건설 시행계획 확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