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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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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사회적 공기다. 아니면 말고 식? 안 된다.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의혹은 누구도 100% 확신할 수 없는 일이다. 매우 모험적인 보도다. 부적절한 취재동기가 있었고, 허위보도였다는 게 밝혀진다면 해산에 가까운 징벌적 규제를 해야 한다."

고 '장자연 사건'으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일전을 치른 바 있는 이종걸 의원(4선·민주당 최고위원)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사건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조선일보>가 탐사보도로 확실히 확인된 내용을 보도했다면 모를까, 보도가치도 없는 걸 보도해놓고, 언론의 기능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썼다면 해산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된 법안을 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산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들어야 최소한 언론을 사유화하면서 사적 동기로 써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돼야 많은 언론소비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사라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10년에 한번 생길까 말까 한 일일지라도 엄청난 오보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예컨대, 드레퓌스 사건 같은 게 벌어졌다면 그 보도를 한 기관이 문을 닫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정화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이번 채동욱 총장 건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와 관련해서는 "후보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엔 우려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박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공약이 아니다, 세금을 늘리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성장이 되니까, 충분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연금을, 또 무상보육도 가능하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정치적 목적이 분명했다는 걸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제 와서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다, 복지공약 후퇴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복지공약 후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느냐고 묻자 이 의원은  "임기 중인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이라며 "국민 앞에 몰염치한 모습"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로 출마할 뜻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일 뜨거운 지역이 경기도가 될 것 같다"며 "나로서도 이번에 도전하게 된다면 정치인생의 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출마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아마도 내 정치인생을 총정리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일자리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종걸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복지공약 후퇴,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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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공약 후퇴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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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예산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후퇴에 대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4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
"박근혜 후보 시절부터 예산이 있어야 집행될 수 있는 공약들인데, 증세 안 하면 어려울 텐데 하면서 다들 걱정이 많지 않았나. 그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공약이 아니다, 세금을 늘리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성장이 되니까,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조 원의 세수를 확보해 충분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무상보육도 가능하다고 했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정치적 목적이 분명했다는 걸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놓고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일이 아니다. 복지공약 후퇴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것인가.
"임기 중인 대통령에게 물러나라 할 수는 없지만…. 여하간,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온 신뢰의 이미지도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될 정도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뒤에도 무언가 겸양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그런 약속도 지킬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국민 앞에 몰염치한 모습이다."

- 복지공약 후퇴 이전에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민주주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김한길 대표와 3자회담도 열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빈손이었다. 어떻게 봤나.
"3자회담 열고 국회로 들어가려는 민주당 대표에게 뺨을 때린 것과 같다. 심한 모욕을 준 것이다. 이 정도면 아예 3자회담도 거부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다. 대개 영수회담이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당 대표 비서실장 간 물밑대화를 열고 그 속에서 의제도 선정하고 서로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갖고 했던 게 전례다.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 우리가 계속 회담을 열자고 촉구하는 것 자체가 뭐랄까 구걸하는 모습? 게다가 성과 없는 세리머니로 독박쓰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여하간 우리 쪽이 좀 성마른 듯 싶었다."

- 국회 중심 국정원 개혁특위는 받겠지, 했는데 그마저도 셀프개혁을 고집했다. 왜 그럴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에 중앙정보부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그동안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의 형식적 골격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내용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사찰과 관련 일말의 보고조차 안 받았다. 그러니 국정원 국내파트에 힘이 실릴 이유가 없다. 사실상 국정원 국내파트가 힘을 잃었고 조직도 많이 쇠락했다는 거다. 그러다가 MB정부 이후 원세훈 전 원장 시절부터 다시 국내파트가 활성화 됐다. 어찌 보면 박 대통령은 MB시절 같은 그런 국정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아닐까. 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를 보고 자란 박근혜 대통령은 중정처럼 국내정치 파트를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 국정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내파트의 해체보다 기존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분화로 기능재편까지 담긴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건 축소가 아니라 확대해서 경쟁하는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내파트를 조직 기구표에 의해 합법적으로 더 기능성 있게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이석기 의원 사태로 때아닌 '종북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나.
"이석기 의원 사태가 곧 재판을 통해 진실규명이 될 텐데, 국정원이 파악한 바를 아무리 심각하게 판단한다고 한들 이 정도로 우리 사회에 위협을 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 물론 국회의원이 끼어있다면 직무수행으로서의 자질과 윤리문제를 검토해봐야겠지만, 나는 법조인 출신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죽이고 감금, 폭행하면 위험한 것이지만 과대망상으로 개별적 행위를 했다면? 실제 한국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이미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으로 치부하지 않나. 그럼에도 종북주의자를 잡겠다고 국정원이 예산을 많이 쓰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이석기 의원과 채동욱 총장 사건, 국정원 댓글의혹사건과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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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특이한 것은 이 사건에 조선일보의 지면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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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문제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있나.
"참으로 특이한 것은 이 사건에 조선일보의 지면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력과 신문 권력이 힘을 합해 검찰총장 길들이기에 나서니까 총장으로서는 두 배의 힘을 가진 상대와 싸워야 하니 버거운 것이다. 무엇보다 <조선일보>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개인정보도 알 수 없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기사로 냈을까…, 이것도 법정에서 가릴 일이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언론도 사회공기라는 점이다.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채 총장의 혼외자 문제를 다루면서 채 총장의 반론을 듣지 않았다.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마저 잃어버린 보도다."

- <조선일보>는 채 총장의 혼외자 소스를 국정원에서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왜 채 총장에게 그런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을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 선거법상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국정원을 밀어주어도 국정원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게 재판결과로 확인되면 그 타격이 엄청날 것이다. 가만 보면, 이석기 의원과 채동욱 총장 사건, 이것도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과 상당히 오버랩 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채동욱 총장 사건은 일반 언론으로 판단할 때 아직 보도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반론권도 없었고, 반론취재도 안 돼 있는, 따라서 검증취재도 안 된 소문 정도의 내용을 갖고 써버렸다. <조선일보>는 그냥 수단적 행위만 해온 데가 아니다. 목적적 행위가 있을 때 개입한다. 채동욱 사태에 개입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 <조선일보>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보는 것인가.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의혹은 100% 확신할 수 없는 일이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쓰자, 이렇게 판단했다면 그것은 매우 모험적 보도인 것이다. 모험적 보도를 한 만큼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정도의 큰 과실도 있어야 한다. 부적절한 취재동기가 있었고, 허위보도였다는 게 밝혀진다면 해산에 가까운 징벌적 규제를 해야 한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을 내려고 준비 중이다. 탐사보도로 확실히 확인된 내용이라면 모를까, 보도가치도 없는 걸 보도해놓고 언론기능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썼다면 경우에 따라 해산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한국적 현실에서 <조선일보>에 대해 해산에 가까운 징벌적 규제를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해야만 최소한 언론을 사유화하면서 사적 동기로 써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많은 언론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사라지지 않겠나. 10년에 한번 생길까 말까 한 일이라도 엄청난 오보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 드레퓌스 사건 같은 게 벌어졌다면 그 보도를 한 기관이 문을 닫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정화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지사에 도전, 내 정치인생 총정리하는 기회"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내년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할 생각인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일 뜨거운 지역이 경기도가 될 것 같다. 나로서도 이번에 도전하게 된다면 정치인생의 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 당의 후보가 된다면 다음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안 된다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다. 우리 당 후보가 되면야 당연한 것이고, 우리 당의 후보가 못 된다 하더라도 온 정력을 다해서 치러야 할 선거다. 아마도 내 정치인생을 총정리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 왜 경기지사 후보가 되려고 하는가.
"경기도에 1200만 인구가 산다. 4년이라면 충분히 내 이상을 실현해볼 수 있다고 본다. 너무 한 곳으로만 집중된 사회, 양극화의 심화, 경기도가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다. 소득 2만 달러에 머무른 지가 벌써 9년째다. 이 체제로는 절대로 국민소득이 오르지 못한다. 이유는 간명하다. 효율적인 사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은 객이 돼 있고, 몇몇 재벌만 활동하는 시스템이다. 결과적으로 재벌만 돈 벌고, 나머지 다수 대중은 전부 가난해지는 사회다. 활동의 불균형성이 심각하다. 빈곤은 빈곤대로, 부는 부대로 세습되는 사회가 됐다. 그 세습구조가 노동조합 안에서조차 형성되고 있다. 노동조합 규약에 자신의 아들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를 넣자고 하지 않나. 이건 말이 안 된다."

- 만약 경기지사가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펴고 싶나.
"모든 것이 일자리 중심으로 편제돼야 한다.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꽤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병들었을 때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 시스템이 돼야 한다. 또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그 방향의 복지국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