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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전투기 선정 위한 방산추진위 개최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FX 사업의 기종을 최종 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24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국방부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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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24일 오후 5시 34분]

8조 3천억 원의 예산으로 최신형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4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미국 보잉사의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 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백윤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수행 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또 "소요 수정,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방추위 위원 19명 중 대다수가 F-15SE를 부결시키는 데 동의했다"며 "기종종합평가 결과와 북한의 핵 등 비대칭 전력, 최근 안보상황, 세계 항공기술 발전 추세 등을 감안해 부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부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핵에 대응한 '킬 체인'과 국지도발시 응징 보복 수단, 세계 항공기술이 5세대로 가는 실정 등을 감안해 우리 공군도 이러한 추세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차기전투기사업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사가 경합해 왔다. 하지만 F-35A는 최종 입찰에서 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고, 유로파이터는 입찰서류 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F-15SE가 단독으로 방추위에 상정됐다.

차기전투기사업이 재추진됨에 따라 노후된 전투기를 교체한다는 공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됐다. 국방부는 재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조정과 사업 재공고 등의 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2017년인 전력화 시기가 최소 2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추진될 FX사업은 국방부 전력자원 실장이 TF장을 맡아 합동참모본부와 공군, 방사청이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군사평론가 <디펜스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F-35A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전략의 부재가 가져온 혼선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편집장은 "당초 FX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은 노후 전력 대체, 북한에 대한 적극적 억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 기술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항공우주력 프로그램 간사를 맡고 있는 최종건 교수(정치학과)는 "개인적으로는 (F-15SE가) 적절치 않은 차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공군의 노후전투기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그대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방추위 결정은 우리가 F-35A를 사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려는 사람의 사정이 급하면 급할수록 가격협상 등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