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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너지시민연대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수급 위기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이다"고 지적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산업계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55%를 차지하고,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난을 가중 시켰다. 여기에 보조금 제도까지 더해져 이중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면서 입은 손실이 무려 7552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함하게 했다."

전력수급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에너지시민연대 소속 박종권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공동의장,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 이규철 경남생명의숲 사무국장 등은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내놓은 <2012년도 발전설비현황>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112.6원/kWh로 용도별 전기 판매단가 중 가장 비쌌고,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92.84원/kWh에 불과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교육용 전기요금보다 16원/kWh보다 쌌다.

또 지난해 상위 20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용 전력의 약 30%를 사용했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제철, 포스코, 엘지디스플레이, 에스케이하이닉스, 한주, 에스케이에너지, OCI, 엘지화학, 지에스칼텍스, 고려아연, 동국제강, 한국철도공사, 효성, 동부제철, 씨텍, 에쓰오일, 현대자동차, 세아베스틸, 한화케미컬 순이었다.

경남에너지시민연대는 "정부는 올 여름만 제대로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산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력정책 방향에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혀 손대지 않고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연동제와 누진제 축소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고, 200kWh까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손대지 않은 이유를 불경기에 대기업 등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민들에게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줘도 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산업계 전기요금 현실화가 우리나라 전력대란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대두되는 것은 과하게 주어진 혜택 때문"이라며 "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서민들이 희생을 강제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남에너지시민연대는 "원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니 산업계에서 갈수록 전기 소비형 구조로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던 시설을 전기사용 시설로 대체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대형 신축 건물도 전기로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산업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절전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니며, 다만 지나친 지원과 배려가 잘못된 결과로 이어졌으니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보조는 에너지 절약과 절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주어져야 하고,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에너지시민연대는 거제YMCA, 거창YMCA, 경남생명의숲, 김해YMCA,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진주YMCA, 진주YWCA, 진주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