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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1일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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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보여준 재정기조를 대폭 수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재정파탄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내놓은 혹평 중 하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장병완)는 22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무능으로 민생은 어려워지고 재정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재정기조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중산층 짜내기'로 비판 받은 세제개편안 사태에서 지적된 과세형평성 회복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당 정책위는 MB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완전히 철회하고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지 않는다면 총 260조 원에 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요원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정부의 재원 조달계획, 세입·세출 모두 현실성 결여"

당 정책위는 먼저, 정부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분기별 정부 재정수지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2013년 전체 적자를 23.4조 원으로 예측했는데 금년 1/4분기에만 정부 재정적자가 23.2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 근본 원인으로 지난해 연말 예산심사 당시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뻥튀기 예산안'이 지목됐다. 당 정책위는 "2%대 성장이 예견됐는데도 MB정부 말 '균형재정'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성장률을 낮게 잡을 경우 대선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4% 성장 전망과 기업은행(5.1조 원)·산업은행(2.6조 원) 지분 매각 등 과도한 세외수입으로 예산안을 편성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사상 최대의 세입보전 추경으로 이어졌다. 당 정책위는 "특이한 국내·외 변동요인이 없었는데도 성장 전망을 갑자기 0.7%나 하향 전망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공기업 주식 매각 계획을 갑자기 철회·변경해 1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입결손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 "4월 사상 최대의 세입보전 추경을 했음에도 상반기 세수 실적이 전년대비 10조 원이나 덜 걷혔다"며 재정파탄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같은 재정파탄 가능성을 더욱 촉발시키는 것은 박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134.8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 대책이다. 정부는 비과세 및 감면 정비·지하경제 양성화·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50.7조 원을 마련하고 세출절감으로 84.1조 원을 조달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당 정책위는 "새 정부의 재원조달 계획은 세입과 세출 모든 면에서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세출절감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84.1조 원 중 40.8조 원은 '국정과제 재투자'로 비공약사업을 희생해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것이고, 5년간 총 27.2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그 효과가 누적되는 게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 124조 원에 달하는 지역공약 가계부 역시 실현 가능한 재원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중앙 공약(134.8조 원)과 지방 공약(124조 원, 신규사업만 포함시 84조 원)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 최대 259조 원 가량이 소요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이 세원확대와 지출구조조정만으로 소요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부자감세 완전철회·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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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진통 끝에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총액 규모에서 102억원을 삭감한 17조 3천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재석 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130표, 반대 69표, 기권 27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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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위는 지난 6개월간의 재정운용 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근로소득액에 초점을 맞춘 현 세제개편안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당 정책위는 현재의 재정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분(144.6조 원)보다 더 큰 규모의 국가채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정책위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완전 철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과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먼저, '중산층 짜내기' 논란을 야기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한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일감 몰아주기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첫 해에 대기업의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일몰(자동 소멸)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중에서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했고 이명박 정부의 재벌 대기업과 슈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계승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