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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짜내기' 세제개편안 논란을 빚은 현 정부의 경제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새누리당에서도 제기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사진)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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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짜내기' 세제개편안 논란을 빚은 현 정부의 경제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새누리당에서도 제기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어렵다, 미국은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있고 중국은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보이고 유럽 경기 또한 불투명하다"면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 대통령을 믿고 가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에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부담주지 말고 현오석 경제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새누리당 안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이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 현 부총리 등 경제라인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세법개편안 관련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차례 중산층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정부 측이 이 같은 우려를 현 세제개편안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세제개편안 '보완' 더 급한 여당 지도부, '문책론'에는 시큰둥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날 문책보다는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현 부총리로부터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받은 직후 정책의총을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도 누누이 서민·중산층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지적했고 수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면서 "어제 오후 긴급 당정협의에서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부가 아마 밤새 안을 마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새로운 안으로 오늘 오후 의총을 열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2일 긴급 당정협의 과정에서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선으로 조정하는 등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수정안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고소득 전문직 등 상대적으로 세원이 덜 노출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오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서민의 세 부담은 축소하고 중산층은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서민·중산층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서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당은 그동안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지 꼼꼼이 살피고 수정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흔들림 없이 앞으로 계속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문책론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문책론까지는 조금 과한 것 같다"며 "잘못된 정책이긴 했지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문책을 해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 "여당도 조원동 수석이나 현 부총리에 대해 약간의 섭섭한 마음을 표시한 분들이 계셨는데 부총리가 '정무적인 실수를 했다'고 했다"며 "그런 면에 있어 여당이 질책했고 청와대가 발 빠르게 수용해서 잘 타결이 났다"고 말했다. 즉, 문책론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김한길 "서민증세 만든 경제팀에 '셀프개정안' 주문하는 건 무리"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현 정부의 경제라인 교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재벌·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 원점 재검토를 맡길 일이 아니라 다른 경제팀,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기문란 주범인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을 맡겼듯 중산층·서민 증세를 만든 경제팀에 새 '셀프 개정안'을 주문하는 것도 무리"라며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세 부담기준선을 상향하는 식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 이명박 정부 당시 '부자감세' 원상회복 ▲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 실천 ▲ 고소득층 과세구간 재조정 ▲ 국가정보원 사찰예산 등 영수증 없는 예산축소 등을 요구했다.

세제개편안 논란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가 당정청 협의까지 거쳐 발표한 세제개편안"이라며 "이와 관련, 대통령 비서실의 경제수석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을 '거위 깃털 뽑는 정도'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세제개편안마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에 앞서 해야 할 건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꼬집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현 세제개편안을 보고 받았을 대통령이 모르는 양 눈치보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제3자적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들에게 서민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사과부터 먼저 했어야 했고 현 경제팀에게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