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보고 학생을 뽑는 이른바 '학부모등급제 학교'가 눈앞에 다가왔다. 삼성그룹이 내년 3월에 충남 아산시에 개교할 은성자율형사립고(삼성자사고)가 그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55, 민주당)은 7일, "삼성 임직원 자녀 70%를 입학생으로 뽑겠다는 삼성 자사고는 부모를 보고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공교육 기관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삼성자사고도 이명박 정부가 낳은 기형적인 자사고 정책과 함께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중 지정취소, 문용린 교육감 왜 버티는지"최근 논란이 된 국제중 입시비리에 대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할 때, 고아들이 모인 한 초등학교 출신 학생 5명은 성적조작으로 탈락했다"면서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버티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17대 국회의원 임기 4년 모두를 교육상임위에서 간사 등으로 일한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원한 19대 국회에서도 재선의원으로서 교문위 야당 간사를 맡았다.
이날 오전 기자와 인터뷰에서 유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정부여당과 청와대 회동 직후 나온 고교무상교육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평소 온건한 모습과 달리 매섭게 비판했다. 그는 "축복이 되어야 할 고교무상교육이 정부여당의 불순한 언론작전식 발표 때문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면서 "누리과정처럼 시도교육청에 재원을 떠맡기는 식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과 인터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줄곧 국회 교육상임위에서만 일해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우리 사회가 많이 민주화가 되었다. 그런데 재벌, 검찰 그리고 교육만큼은 그렇지 못하다. 상지대 구 재단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봐라. 이번 영훈국제중의 입시비리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완성은 교육민주화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17대 임기 4년 동안 교육상임위에서 일했고 후반기 2년 동안은 간사를 맡았다. 18대 때에는 낙선한 뒤 (사)미래교육희망연구소 이사장을 했다. 그리고 19대 때 다시 교육상임위 간사를 맡았다."
- 무상급식도 반대하던 정부여당이었는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상의무교육은 17대 대선 때부터 민주당 공약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최근 그들의 발표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 물론 고교무상교육도 우리가 원조인데 당정청의 방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고교무상교육 발표, 정치적으로 보면 사기 행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그들의 고교무상교육 발표는 정치적으로 보면 사기 행위다. 왜냐하면 재원조달계획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다가 9월 초에 여야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무책임하게 언론작전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고교무상급식 법안이 7개나 되는데 이 가운데 4개는 야당이 낸 법안이었는데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야당을 무시했다."
- 돈을 제대로 끌어와야 고교무상교육도 가능할텐데. "올해 누리과정 사례가 재원조달의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재원을 대다보니 시설 관련 예산이 3000억에서 1000억으로 줄어들어 몸살을 앓지 않았나. 정부 안은 재원 마련 대책이 빠져 있다. 이렇게 가다간 재원을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에서 50% 가까이 분담하게 되어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앞으로 4년 동안 3조 5000억 원이 들고 그 이후 해마다 2조 2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처럼 엄청난 돈을 써야하는 사업인데 국비로 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이 난다."
- 당정청 발표에 학교비정규직 대책도 들어있다."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45%가 학교비정규직이다. 20만 명 정도 된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봉급이 평균 171만 원인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130만 원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 당정청은 상시근무 1년이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고 학교장 임의고용을 교육감 직고용으로 하는 조례를 시도에서 만들도록 하겠단다. 무기고용은 이미 나온 고용노동부 방침을 재탕한 것이다. 직고용도 법안으로 해야지 조례로 떠미는 것은 입법권 포기다."
- 올 상반기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단식농성하면서 요구하던 호봉제도 빠졌는데."그렇다. 1년이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봉급이 거기서 거기인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9월 총파업 움직임에 당정청이 기름을 부었다."
- 정부가 비정규직 강사를 늘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영어회화전문강사, 융합과학전문강사, 예술강사, 체육전문강사…. 너무 많다. 기본적으로 정규직 교원 수를 늘리는 것이 기본 방향이어야 하는데 문제가 크다. 한선교 의원이 추진하는 융합과학전문강사, 야당은 반대다.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들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요즘 국제중 자사고 문제로 시끄럽다. 국제중 지정취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영훈국제중을 보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아들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고 고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생 5명은 점수 조작으로 떨어졌다. 2년 동안 900명의 학생성적을 조작했다. 검찰은 1억 원을 받고 성적조작을 해줬다고 하는데 나는 훨씬 많은 액수와 횟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국제중 제도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다. 반드시 지정취소가 되어야 한다."
- 국제중 학부모들은 지정 취소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지정을 취소하라는 것은 학교를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반중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학생들도 신뢰이익 보호차원에서 졸업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특권학교를 만든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국제중의 부정 비리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 결국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태도가 중요할 텐데. "'재단을 바꿨으니 제도는 놔두자'는 문 교육감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핵심은 잘못된 제도이다. 국제중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선발방식을 바꾼다고 하지만 비리를 없앨 수는 없다. 지금의 법령으로도 국제중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문 교육감이 버티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문 교육감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시절 만든 자사고가 50여개다. "자사고 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낳은 기형적인 정책이다. 이런 특권학교 때문에 일반계 고교가 슬럼화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자사고의 실패는 현 서남수 교육부장관도 인정할 정도였다. 자사고 또한 국제중과 함께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삼성자사고, 법령위반 사항 없는지부터 따져볼 것"- 이제 학부모 직업을 보고 학생을 뽑는 자사고도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인데. "삼성자사고 얘기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이제 특권교육정책이 갈 데까지 간 현상이라고 본다. 삼성 임직원 자녀들 70%를 뽑는다면 부모를 보고 뽑는 게 된다. 학부모 직업과 등급에 따라 학생의 당락을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거 위헌이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공교육기관이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삼성자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이미 개교가 내년이다. 우리가 과정을 놓친 점도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법령이나 제도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부터 따져볼 것이다. 지금 제도의 허점으로 해서 '학부모등급제' 자사고가 설립인가가 난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선발 비율의 조정을 포함한 운영개선을 위해 일단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