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3+3' 회동 결과 설명하는 여야간사 국정원 국조특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와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조특위 정상화를 위한 여야 '3+3' 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회동에서 핵심쟁점인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했고 예정됐던 국정원 기관보고는 5일 오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여야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정상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여야는 4일 오후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참석하는 '3+3 회동'을 했지만 핵심 쟁점인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당초 합의대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는 5일 오전 10시에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하면서 파국은 피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여야 합의 결과를 전했다. 이날 '3+3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특위 간사가,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참석했다

국정원 기관보고 예정대로 실시, 국조 정상화 불씨 살렸지만...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 실시하고 나머지 증인채택 문제와 청문회 일정 등은 기관보고를 진행하면서 양당 간사가 따로 만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열리게 될 국정원 기관보고는 지난 29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남재준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 소개,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명한 각 1명씩 총 4명이 각각 기조발언을 하는 부분은 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이후 질의 답변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가 국정원 기관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정상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의 물밑 접촉에 이어 '3+3 회동'이 성사되자 증인 채택 협의에 진전을 이룬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3+3 회동'은 여야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비공개로 전환한 지 45분 만에 종료됐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정청래 의원은 이날 여야 회동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며 의견 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청래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오늘 합의된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제 실시와 2007년 남북정사회담 대회록 사전유출 의혹 규명을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김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한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파행하면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권성동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문제"라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협상 시한 하루 연장... 입장차 여전해 타결 전망 불투명

이날 여야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증인 채택 협상 마감시한을 5일 국정원 기관보고 종료 때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완전한 파국은 면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협상시한을 연장한다 해도 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 국정조사가 결국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통보를 해야하는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5일에는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한다. 만약 이날도 합의에 실패하면 정해진 기간 내 국정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은 물건너 가게 된다.

여야는 이날 '3+3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협상 과정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협상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간사들은 "협의 중의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입을 닫았다.

하지만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원 기관보고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민주당이 국정원 기관보고에 참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일부 쟁점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낱 같은 국정조사 정상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3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상의 의미는 종지부가 찍힐 뻔했던 국정조사의 불씨를 살린 것"이라며 "그 결과 (협상) 시한을 24시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는 5일 협상 전망에 대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간사끼리 협의를 하되, 필요하면 오늘처럼 원내지도부와 같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