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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불출석해 무산되자,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신경민, 진선미, 정청래, 김민기, 박남춘, 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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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국정원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전체회의에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파행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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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국정원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전체회의에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파행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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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위원회다. 그런데, 이러한 국정원 국조특위에 국정원이 빠졌다. 핵심은 사라진 채 변죽만 남은 것이다.

26일 국정원 국조특위는 국정원의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국조 특위위원도 전원 불참했다.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를 주장한 새누리당은 모두발언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당에 맞서 일방적으로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기에 발맞춰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하고, 비공개로 해야만 참석할 수 있다"며 국조 특위에 불참했다. 국조특위에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다. '무단 결석'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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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26일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에 '비공개' 합의 불발을 이유로 불참하기로 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최경환 원내대표와 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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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기관보고 비공개 이유로 '국정원의 특수성'을 들었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조특위 간사는 "국정원은 치외법권 지대에 있다고 할 정도로 보호를 받고 있다"며 "정보위에 준해서 특위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국가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에 의하면, 국정원 조직과 편제·직원의 얼굴·국정원 기능 모두가 비공개로 하게 돼 있어서 정보위원회도 비공개로 개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의 특수성'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신경민 특위위원은 이날 오전 국조특위에서 "정보위가 비공개라는 거 자체가 문제다, 선별적으로 비공개해야 한다"며 "미국도 정보기관의 통제 문제가 등장해, 상하원 공개 청문회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 대대적인 CIA 정화 작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기관은 음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통제 문제가 제기된다"며 "공개 외에는 답이 없다"고 못 박았다.

참여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국정원 특수성 우선론이 불법 활동을 더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국정원 특수성 우선론은 국정원 같은 비밀 정보기관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만든 배경인데, 다시 그 논리를 앞세워 국정조사마저 비공개하자는 건 국정원을 더 성역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성동 간사는 CIA 공개 청문회에 대해 "미국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잘라 말했다.

남재준 불출석... 새누리당 "안 나오는 게 관행" vs 민주당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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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국정원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어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불출석해 파행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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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증인에 채택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정청래 간사는 이날 "국정원 기관 보고를 해야 할 남재준 증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 없이 국조특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고 쏘아 붙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정 간사는 "이 법률을 남재준 원장이 위반하고 있는 중"이라며 "또 법률 1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증인 등이 죄를 범하면 고발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못 박았다.

박범계 위원도 "남재준 원장은 여야 간 합의된 증인이다, 이에 불출석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5일 전에 불출석을 통보해야 한다"며 "이 상황에서 아무런 소명과 이유 없이 남 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남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뒤 한 일은, 느닷없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고, 그 불법을 덮기 위해 전문을 불법으로 공개했던 것"이라며 "불법을 불법으로 덮더니, 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이날 트위터에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의결된 사유 중 하나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내 녹음장치에 녹음된 내용 제출하라는 국정조사특위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 법을 위반하고 국조 불출석, 국회모독"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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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국정원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전체회의에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신기남 위원장이 야당 단독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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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공방 속에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조 특위는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신기남 위원장은 "어떻게 증인이 통보도 않고 일방적으로 불참할 수 있냐"며 "(정청래 간사는) 국가정보원에 전화 한 번 해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국조특위가 무산되자, 야당 특위 위원들은 남 원장의 무단 불출석에 대해 고발 조치 방침을 밝혔다.

특위 정회 후 기자회견을 연 야당 특위 위원들은 "남 원장의 무단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이와 같은 위법행위 자행에 대해 남 원장을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아울러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남재준 원장에 대한 동행 명령 발부를 요청하며, 남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남 원장의 증인 불출석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 간사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피감기관은 안 나오는 게 국회 관행"이라며 "증인 신청도 '의사 일정에 합의가 돼야 한다'는 단서 아래 의결한 것이고, 의사일정의 전제조건은 공개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으니, 남 원장의 불출석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남 원장에 대해 고발에 대해서도 권 간사는 "무효인 의사일정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하겠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또 특위 의결이 있어야 하니 민주당 단독으로 고발하겠다는 정치적 엄포"라고 말했다. '국정원' 비호에 새누리당이 발 벗고 나선 모양새다.

박영선 특위 위원은 "남 원장이 오늘 못 나온 건 원세훈 원장이 한 걸 남 원장이 감싸는 것으로, 대선 개입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 새누리당은 국기문란 범죄 집단인 국정원을 왜 싸고 도냐, 그거 자체가 공범이라는 얘기"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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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국정원 국정조사가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방을 항의방문한 대학생들이 황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국정원 국정조사 파탄시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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