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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자료사진). 그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사전보고서나 지도보다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가 중요하다"는 밝혔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자료사진). 그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사전보고서나 지도보다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가 중요하다"는 밝혔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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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건넨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사전보고서나 지도·문건보다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가 중요하다"는 밝혔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지도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같은 면적) 원칙에 따른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돼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지도들을 보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과 국정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선수가 본게임서 엉뚱하게 행동"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동어로수역에 대해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전문을 보면, NLL을 중심으로 한 등거리·등면적 원칙하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든다는 것은 한 글자도 안 나온다"며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은) NLL에 대해서 '국제법적 근거와 논리가 약하다', 'NLL은 괴물이다'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윤상현 부대표는 이어 "김정일 전 위원장이 'NLL 포기'라는 단어를 정상회담에서 4번이나 한다, 'NLL 포기 하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했고 '관련법을 포기하자'고까지 했다"면서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내용이지, 사전보고서나 지도·문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전) 회의에서 NLL 등면적 원칙하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다는 것을 다 주지했다, 그렇게 작전을 짰는데 선수가 본 게임에 들어가서 엉뚱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남북정상회담은) 작전 따로, 게임 따로, 코치 따로, 선수 따로였다, '따로따로 엇박자 회담이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표는 또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지난해 9월 '10·4선언에 명기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NLL자체의 불법과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조치의 하나다,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북남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NLL을 사수할 것이라면 당론을 밝혀 달라, NLL 사수 선언을 결의안으로 채택하자"면서 "또한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전 위원장의 'NLL 관련법 포기' 발언에 노 전 대통령이 '예,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당론인지 말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NLL논란,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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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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