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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14일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한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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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보강 : 14시 오후 6시 3분]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한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를 공개했다.

윤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이 지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한 공동어로수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한의 등면적(같은 면적) 원칙이 적용된 구역으로 표시돼있다.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 지도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은 지난해 10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뒤에도 새누리당은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돼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과 부속자료의 열람·공개에 합의했다.

이런 와중에 국정원과 국방부가 10일과 11일 연달아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NLL 포기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도를 공개한 뒤 "정상회담 때의 자료를 공개하는 게 논란을 종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도는) 회담 준비과정에서부터 배석까지 한 분으로부터 입수했다, 이 자료들은 대통령기록관 기록으로 들어가 있겠지만 비밀로 분류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NLL 포기? 정문헌 의원, 국정원·국방부의 반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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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에 제안한 공동어로구역 지도. 지도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 원칙이 적용된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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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국가정보원 대변인 성명에 첨부된 지도. 국정원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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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은 2007년 11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에 제안한 공동어로수역 지도도 공개했다. 이 지도에도 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 원칙이 적용됐고,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때 김 전 위원장에게 건넨 지도보다 구체화됐다. 특히, 지도상의 공동어로수역은 '합참통제선' 위에 존재했다.

북한이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우리 쪽에 제안한 '서해평화협력특별비대 협력수역(방안)' 지도도 공개됐다. 이 지도에서 북한은 NLL 남쪽에 공동어로수역을 놓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의원은 "당시 장성급회담을 지휘하던 청와대는 우리 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거부해, 회담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일관해서 지키고 있다"며 "이러한 지도들을 보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과 국정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문헌 의원, 국정원 등은 1999년 북한이 주장했던 해상 군사 경계선까지의 해역을 우리 국군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 국군원수가 양보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국정원과 국토 방위를 책임져야할 국방부가 나서서 우리 피와 땀으로 지켜낸 이 해역을 단 한마디 말로 북측에 이양하려는 것이냐, 국익을 해치는 반역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한다.

윤 의원은 또한 "허위·날조 주장을 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국기문란과 국민기만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적인 양보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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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우리 쪽에 건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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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지도는 우리 쪽의 공동어로수역 제안이 군사적인 양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도를 보면, 우리 측이 제안한 공동어로수역은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개념인 합참통제선 위에 있다, 우리 어선이나 함정도 못 들어가는 합참통제선 북쪽을 활용하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어로수역이 만들어져도) 우리 군은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군사적으로 양보한 게 없지 않느냐"며 "군을 무력화시켰다는 남재준 국정원장·국방부·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합참의장이었던) 김광진 국방부 장관 등은 집단적인 은폐와 왜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또한 북한이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우리 쪽에 건넨 지도를 언급하며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은 99년 주장했던 해상경계선을 포기하고, 서해 5개 도서와 수역을 우리 쪽에 들어가게 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역시 "당시 장성급회담 때 북한(의 주장이) 전향적인 흐름이었다고 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간다"며 "지도를 보면 우리의 공동어로수역 제안은 NLL을 기점으로 조금 위로 올라가있고, 북한의 제안은 NLL을 기점으로 조금 아래에 내려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차이가 있으니까 결렬된 것이지만,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협상했다면 절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의 제안대로 됐다면, NLL 영토 포기가 아니라 영토 확장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공단 설치를 제안한) 해주의 경우 새로운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