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미래부와 대전시가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 건설을 신동지구에서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충청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과학벨트 예정지구인 신동·둔곡지구는 물론, 대체부지인 엑스포과학공원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4일 오전 성명을 내고 "충청민을 우롱한 과학벨트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허 구청장은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또 "원안 폐기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세종시 수정론에 이은 제2의 충청권 기만행위"라고 분개하면서 "지역민심을 살피고 지역민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구청장으로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막중대사를 결정할 땐 분명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사전논의가 전제되어야 마땅한 일 아니냐"고 따지면서 "이번 과학벨트 수정안 업무협약은 단 며칠, 단 몇 시간 만에 결정한 졸속, 밀실행정의 표본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허 청장은 "국가가 지정 고시한 국책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양해각서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각본대로 과학벨트에 대한 정부의 정상추진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해 주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박근혜 정부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정상 추진하라"며 "원칙과 신뢰를 내세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충청민과 했던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과학벨트 수정안 MOU는 정상추진 포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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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와 미래부는 지난 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최문기 미래부장관, 염홍철 대전시장과 채훈 대전마케팅공사사장(왼쪽부터)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벨트와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관련 협약을 맺었다. |
| ⓒ 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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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도 과학벨트 수정안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과학벨트 수정안 MOU체결은 과학벨트 정상추진 포기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시와 미래가 합의한 기초과학연구원 엑스포과학공원 이전은 타당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졸속 수정안"이라며 "대전시는 지난 2년 여간 '부지매입비 지자체 분담'이라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요구에 대해 거부해 오다가 그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정부의 억지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번 과학벨트 수정안 합의는 거점지구와 각 기능지구의 역할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며 "더 나아가 충청권의 공조로 과학벨트 사업을 지켰으나, 이번 과학벨트 수정안 협약으로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입지한 충청권 자치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향후 충청권 공조에도 악영향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욱이 이번 수정안으로 인해 기초과학연구의 백년지대계를 구상했던 과학벨트 사업은 국책사업에서 대전을 위한 지역사업으로 전락했다"며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노벨상을 꿈꾸고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거대한 포부로 출발했던 과학벨트 사업이 축소되고 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분명한 것은 이번 논란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학벨트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추진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과학의 백년지대계 구상은 온데간데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파적 이익과 지역의 이익만을 앞세운 수정 논리가 난무하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대전의 미래, 과학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대전시와 미래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난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해 강력 비판했으며, 4일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대전에서 열고 '과학벨트 원안사수'의 의지를 다졌다.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충남·세종연대도 3일 즉각 성명을 내고 "과학벨트 수정안 업무협약은 정부와 대전시의 밀실야합"이라고 규탄하는 등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