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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작년 12월 10일 대선을 앞두고, 집권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까겠다고 말했다"며 권 전 실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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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현안이야? 동료의원에 대한 건데. 경찰청장에게 물어야지."
"가만히 좀 계세요! 왜 법사위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어."

고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폭로한 '권영세 주중대사 녹취록' 문제 때문이었다. 문제의 녹취록은 새누리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을 촉발시키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새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일 전체회의에서 서로 번갈아 가며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당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모였던 법사위는 다시 한 번 'NLL 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신동아> 허아무개 기자가 민주당 전문위원 등을 고소한 사건을 보고 받으셨나"라며 '권영세 주중대사 녹취록' 절취 의혹을 꺼내들었다.(관련기사 : 새누리당 "권영세 녹취파일, 민주당이 도둑질했다")

앞서 이 <신동아> 기자는 지난 28일 "민주당 당직자 K씨가 자신의 녹취 음성파일을 무단으로 절취했다"며 해당 당직자와 녹취록을 폭로한 박범계 의원을 서울지방경창철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절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제보'에 의해 확보한 녹음파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측은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좀 조용히 하란 말이에요"라고 소리를 높여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눌렀다. "질의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수사 중인데 현안이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박범계 의원 (녹취록) 얘기할 때 우리 가만히 보고 있었잖아요"라며 그를 두둔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소장은 사실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100% 신뢰한다고 보기 힘들다"면서도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녹취록에 있는 '집권하면 까고'라는 대목 중 '까고'라는 부분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즉,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청음(聽音)' 불분명한 '까고'라는 부분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삽입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신동아> 기자에 따르면 '제보'가 아니라고 한다, 수사의 핵심은 그 기자에게 (녹음파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철저히 규명하면 된다"면서 "근거없는 도용, 비난, 조작 계속되고 있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내란죄에 가까운 녹취록 내용, 본질은 제 입 막으려는 것"

이에 '당사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맞받았다. 그는 "공익제보에 해당되고 전혀 꿀릴 것 없다"면서 "제가 도둑이야 소리쳤더니 '왜 소리쳐' 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쪽에서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 "왜 법사위에서 자기 변명을 하느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녹취록은) 공익과 국익에 관련된 것으로 (녹취록) 내용들은 범죄와 유관성이 매우 큰 내용들"이라며 "고소하는 것은 좋다, 수사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주문했다.

다만, 그는 이를 수사할 때 녹취록 상 내용들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녹취물 내용들은 거의 내란죄에 가깝다,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탈하고 헌법적 기능을 강탈하는 게 바로 내란죄"라며 "이 녹취록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저를 고소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고소한) 기자의 심정도 이해한다, 이 고소의 의미는 본인 박범계 의원으로 하여금 녹취록의 어마어마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제 입을 막기 위한 것이고 (녹취록 공개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모든 사람들의 이해가 공통적으로 반영된 고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본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녹취록) 내용에 대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세 녹취록' 이어 'NLL 공방' 놓고도 설전 오가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번 민주당에서 (녹취록) 발표할 때 저희들은 한 마디 안 하고 경청했다, 품격있게 합시다"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이 어디서부터인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재차 겨냥했다.

김 의원은 "왜 국민들이 회의록을 보고 싶어하나, 국가 원수께서 우리나라 땅을, 국민을 포기했냐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라며 "정말 국기 문란이 무엇인지 정치를 떠나서 이제는 냉정하게 돌이켜보자"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문제"라며 "대화록 원본에도 없고 발췌본이 조작돼 '땅따먹기 포기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김일성 전 북한 주석에게 보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거론하며 '외교적 수사'를 놓고 NLL 포기로 밀어붙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서에는 '주석님께서 광복 후 오늘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정책에 애쓰신 것에 대해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한민족 동질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것을 새누리당·국정원식으로 해석하면 종북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언론에 보도된 회의록 원본과 발췌본에 대해 비교하며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민주당 주장, 수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 결여한 무지의 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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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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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도 항의했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발언 신청이 기각되자,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편파적으로 해서 엄중히 항의한다, 국회법에 발언 시간은 제한 있지만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NLL 회의록, 국정원 발췌본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얘기가 왜 법사위에서 나와야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 현안 질의를 이용해 NLL 관련 자신의 주장을 편 것이니 위원장은 발언을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 했는지가 쟁점이다"면서 "제가 발췌본을 보지 않았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 김정일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 입으로 'NLL 포기하십시다'라고 해야 '포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무부 장관께 상설특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청 관련 얘기를 꺼낸 게 누구인가, 김진태 의원이다"며 "경찰청장에게 얘기해야 할 문제이고, 동료의원에 대한 문제라면 '정치공세' 아니라면 절제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 상임위의 금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야당의 지적은) 검경 수사권 배분과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결여한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해당 상임위 업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상임위에서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48조7항을 거론하며 "(박 의원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은 공사 구분을 못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선 위원장이 고소인 얘기만 했으니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냐고 했는데, 우리가 고소고발했나"라며 "(녹취한) 당사자가 고소고발해서 수사 촉구하는데 뭐 그렇게 찔리는 게 많은가"라고 쏘아붙였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며 "노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자진상납'이다, '영토포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 좀 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이 국회법 48조7항을 거론하자, "당신부터 여기(법사위)에 오지 않았냐"라고 받아쳤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역주민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은 지난해 9월 "증거자료의 진위 여부가 분명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