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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오 행복주택 목동 시범지구 주민공람 연장이 진행되고 있는 목1동 주민센터.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정부측 인사가 오후 12시 40분이 넘도록 출근하지 않고 있다.
 24일 정오 행복주택 목동 시범지구 주민공람 연장이 진행되고 있는 목1동 주민센터.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정부측 인사가 오후 12시 40분이 넘도록 출근하지 않고 있다.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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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바빠서 여유가 없었는데 이번에 공람 연장한다고 해서 잠깐 보러 왔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던데요?"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이 지역 주민 이아무개(53)씨는 이날부터 2주일 간 연장되는 행복주택 주민공람 열람을 위해 이곳을 찾았으나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공람을 위해 정부에서 파견된 인원이 오전이 다 가도록 출근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3일 행복주택 지정지구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주민공람 연장 조치가 첫날부터 삐걱거리면서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의견 듣는다더니... 이럴 거면 연장 왜?"

국토부는 지난 5일부터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의 공람을 실시해 21일 종료했다. 그러나 23일 "보다 많은 주민 의견을 받아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람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행복주택에 대해 오해하거나 여전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기존 주택과 다른 행복주택이 가진 특별한 점을 명확히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공람이란 정책을 진행하기 전에 한 곳에 관련된 자료를 비치해두고 읽어볼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말한다. 추가 공람은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찾은 목1동 주민센터에는 공람을 담당한 정부측 인사가 오후 1시까지도 보이지 않았다. 이곳은 행복주택으로 선정된 7개 지구 중 주민 반대가 가장 뚜렷한 목동지구의 주민공람이 실시되는 유일한 장소다.

이 지역 주민 협의체인 목동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미 행복주택 지구 지정에 쓰인 사전 조사가 교통량 등 지역 특성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날림' 조사라는 지적을 내놓은 상태다. 지금도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교통체증이 심한데 행복주택까지 들어서면 답이 없다는 것이다.

24일 5호선 오목교역 앞에 붙어있는 펼침막. 이 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학군 문제 등을 들어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24일 5호선 오목교역 앞에 붙어있는 펼침막. 이 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학군 문제 등을 들어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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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람 연장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반대 여론에 대해 "대중교통 개선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람 연장 첫날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극도의 불신을 드러냈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인근에서 만난 김민지씨는 "원래 공람 연장한다고 했을 때도 요식적인 행위고 그냥 정부 마음대로 밀어붙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지역 주민 박아무개씨 역시 "주민의견 듣는다더니 이럴거면 공람 연장은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행복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 관계자는 "공람은 국토부가 아니라 시행사인 LH공사에서 담당하는데 연장 조치가 (내부적으로) 지난 주 금요일인 21일에 정해져 전달이 잘 안 된것 같다"고 설명했다.

목동뿐만 아니라 오류동, 안산, 송파, 잠실, 공릉, 가좌역 등 행복주택 7개 시범지구 모두 오전에는 주민 공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지금 LH 측 담당자가 부랴부랴 양천구청으로 출발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태그:#행복주택, #주민공람, #공람 연장, #박근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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