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12일 오후 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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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학교 폭력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는 권소정(19·용인 흥덕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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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작할 때 왔던 국회의원님들이 다 사라졌네요. 국회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의원님들이 자리에 없어 실망스럽습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폭력 대안 마련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권소전(19)양은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축사를 발표했다. 이후 토론이 한창 진행되자 배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갔다.

배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의 중인 의원들이 잠시 시간을 내 축하 인사를 하고 돌아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권양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문제 개선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의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용인 흥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권양은 이날 직접 자료를 제작해 교내에서 이뤄지는 혁신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학교폭력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흥덕고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학교는 '교사-학생 간 활발한 대화', '토론 위주의 수업', '학생자치위원회 활성화', '협의를 통한 규칙 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시 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권양은 "학교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지속하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교사와 학생들 모두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권위적인 학교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200억 원 들인 학교폭력 종합대책 실효성 못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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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배재정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학교 폭력 대안 마련 토론회 현장
ⓒ 배재정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조영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강영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교원과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80여 명도 함께했다. 정부가 올 7월 발표 예정인 학교폭력대책 개선안의 방향을 두고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강조된 기존의 학교폭력종합대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12년 대구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사건 이후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등의 방안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영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은 "교육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예산이 3200억 원이나 투입됐지만, 일선 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전교조가 교사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대책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가 "정부의 대책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CCTV 설치 확대' 등의 방안이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각각 70.4%, 62.2%였다.

조 인권국장은 "징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벗어나려면 교사들이 학생들과 대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복적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생상담시간·공동체 활동시간 확보',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등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소속 강영구 변호사는 "학생인권과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입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놓을 학교폭력대책 개선안에 맞춰 '학교폭력예방법' '초증둥교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