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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낙동강에 발생한 짙은 녹조현상.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사업으로 녹조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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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찬성인사 4명, 반대인사 4명, 중립인사 12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정부 안으로는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4대강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최근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로부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안을 받았다. 수자원과 수질, 저수지둑, 문화관광, 언론, 갈등 조정 등 6개 분야에서 위원장을 포함 21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산하에 현장조사와 평가를 맡을 조사작업반을 80명 규모로 꾸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국무조정실은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각각 4명, 중립에는 12명씩 인원을 배분할 테니 반대 성향 전문가 4명을 2배수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4대강조사위 관계자는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미경 위원장과 박수현 간사 등 민주당 4대강조사위가 모여 논의한 끝에 '국무조정실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위원회 구성안과 검증 분야만으로는 4대강 사업의 철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선수가 심판 보면 안 된다"... 민주당, '역제안' 하기로

황인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 팀장도 "(국무조정실 안에) 회의적"이라며 "찬성 쪽은 직간접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인데, 선수가 심판 보면 안 된다"고 평했다. 이어 "'중립'도 어떤 식으로 선별해낼지…, 중립이란 게 있는지도 사실 의문스럽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환경단체 등에서 말해온 것과 대동소이한 만큼 현장을 많이 다녔던 전문가들,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 등 환경단체들은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4대강 사업 검증과 국회 국정조사는 별개'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입찰 담합,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추진 절차와 과정의 적법성은 민간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고, 현재 검찰·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조사 중"이라며 "이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바뀐 이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4대강조사위는 국무조정실에 '역제안'을 하기로 했다. 조만간 국무조정실에 ▲ 총리실 산하가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4대강 검증·조사위를 구성해 독립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 수자원과 수질, 관광 등으로 한정된 검증 분야를 4대강 공사업체들의 담합, 불법 비리까지 포함하며 ▲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역할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자는 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