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홍원 총리,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합동 브리핑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 국무총리는 로드맵에 대해 "남성 중심의 장시간 근로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행태와 일, 가정 양립 문화가 각 기업과 사회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4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 달성을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한 만큼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부처가 거의 대부분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7년까지 238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131개 실천과제가 설정됐고 6조 원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로드맵 시행을 위해서는 34개 법률도 손 봐야 한다.

정부는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고용창출력이 약화돼 왔고,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남성 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는 고용창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 이른 퇴직 등 취업애로 요인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현 고용창출 시스템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로드맵을 통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률 70% 로드맵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장시간 근로·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 창조경제(서비스업, 중소기업)로 이동 ▲장시간 근로해소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 역시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연차수당 줄여 근로시간 축소 유도... 민간 부분 시간제 도입에는 세제 지원

큰사진보기
▲  정부가 4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238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131개 실천과제가 설정됐고 6조 원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진은 청소,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4회 청소노동자 행진 선포 및 실천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건 개선과 행복할 권리를 찾기 위해 각자의 요구사항을 적은 상자를 쌓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로드맵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장시간 근로 해소와 양질의 시간제 근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장시간 근로 문제는 지난 정부부터 계속돼 온 사회 핵심 과제로 박근혜 정부는 현재 2100시간 이상인 근로시간을 2017년까지 년 1900시간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연가를 미사용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연차수당)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렇게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 시간만큼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산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도 정부의 핵심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4년 일반직 공무원(7급)에서 일부를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그 규모는 전체 채용의 20% 정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시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민간 부분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 시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시됐다. 기존에 '고용' 방식이 아니 '창업'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M&A 활성화와 연대보증 폐지 등 새로운 재도전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활 아이디어를 창업에 연결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와 청년 창업 붐 조성을 위한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등이 기획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직업 발굴 TF>를 구성해 규제완화, 자격증 신설, 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립탐정과 척추교정의사, 수의간호사, 유전상담전문가, 그린마케터, 기업컨시어지 등의 직업을 그 예로 들었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과 부당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아휴직 만 9세까지 연장,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큰사진보기
▲  정부가 4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여성과 청년,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된다. 사진은 지난 3월 4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105주년 3.8 여성의 날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성 노동자의 기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여성, 청년,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한다. 복지급여수급자의 참여 의무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프로그램 개발 등 취업성공 패키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만 9세까지 허용되며 자용육아휴직(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자동 시청) 등이 정착되도록 여성 퇴사가 많은 기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여성 친화 직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 개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산업 육성방안>과, 열악한 돌봄서비스 근로여건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6월 중 발표된다.

이밖에도 청년 계층의 노동시장 조기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장학금 및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확대와 근로경험의 학점 인정 등을 통한 대학의 일·학습 연계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60세 정년제 조기도입을 위해서 정년연장지원금 시행과 정년 및 임금체계 실태조사가 시행되며, 특히 장년층(50세 이상)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여 퇴직이후를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일자리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근로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왔던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우선 차별에 따른 징벌적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해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하고, 공공기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택배·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검토·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 보호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로드맵은 이후 연차별 계획(Rolling Plan) 방식으로 운영되며, 추진 상황은 국무조정실(일자리지원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연 1회 각 경제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일자리회의(가칭)'에 매년도 성과와 추가과제 등을 보고하게 되며, 모든 부처별 추진 상황은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된다.

고용노동부 장관 "기존 일자리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큰사진보기
▲  정부가 4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기 전인 3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전 정책 기자브리핑에서 시간제 근로 확대와 관련해 "시간제 일자리는 새로운 고용형태이고 임시방편적인 기존 시간제와는 다르다"며 "양질의 정규직형 일자리로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과 기업현장에서 잘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모델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에 앞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사전 정책 기자브리핑에서 시간제 근로 확대와 관련해 "시간제 일자리는 새로운 고용형태이고 임시방편적인 기존 시간제와는 다르다"며 "양질의 정규직형 일자리로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과 기업현장에서 잘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모델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어 "중요한 것은 기존 일자리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핵심"이라며 "지금 나온 프로그램은 일자리 늘리기뿐 아니라 지키기 위한 체계적 적극적 고용 정책 프로그램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 시스템을 고용률 중심으로 전환하되 전환의 축을 창조경제로 하고,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올리고, 일자리 창조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면 거기서 몇 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질의응답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