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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비리 방치, 고통은 국민분담"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원전비리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원전비리사태로 인한 전력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오히려 원전을 확대해야하는 명분으로 삼는 후안무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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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부품 납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잇따른 원자력발전소 비리에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3일 "원전 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고질병"이라며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기자회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의 원전 운영 독점'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시험 검증기관이나 규제기관 모두 한수원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상황에선,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 실시와 원전 안전 종합 개선책 마련, 김균섭 한수원 사장 해임을 주장했다.

또 이들은 "원전운영자인 한수원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수원으로부터 독립된 시험 검증기관과 규제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이 드러난 민간검증기관 '새한티이피'도 한수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1996년 과학기술부 1호로 원자력검증사업 허가를 취득한 이곳은 2011년 한수원 용역업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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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비리 방치, 고통은 국민분담" 피켓을 들고 있는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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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시험성적서 위조는 지난해 원자력안전위 민관합동조사와 감사원 감사에서도 몇 차례 드러났던 사안이다.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수원은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독립된 규제 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발전소 운영에 있어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이번 원전 비리사태로 인한 전력난의 책임을 오히려 국민에게 돌리고, 원전을 더 늘리려는 계획을 강요하는 정부와 원자력계의 태도가 개탄스럽다"며 "만약 한수원이 일반 기업이었고, 이 정도 비리를 저질렀다면 이미 퇴출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전처럼 한수원 하청업체 팀장 서너 명 구속하는 것으로 (이번 일을) 끝내선 안 된다"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3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전 부품 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용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원전 비리 전면 재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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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비리 방치, 고통은 국민분담"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원전비리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원전비리사태로 인한 전력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오히려 원전을 확대해야하는 명분으로 삼는 후안무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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