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노동현장에 불법용역이 투입되어 책임자가 구속되거나 노무법인이 해산됐던 기억이 뚜렷한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불법용역이 노동현장에 배치되고 있다. 백주대낮에 불법용역 투입은 이 나라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의 발언이다. 노동 현장에 경비용역이 투입되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베어링용 강구(쇠구슬)을 생산하는 창원 (주)케이비알(이하 KBR)에 주말이었던 지난 1일 사설경비원(용역)이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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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공단 내 KBR주식회사에 지난 1일 오후 용역이 투입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일 오후 공장 마당에서 "불법용역 투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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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공단 내 KBR주식회사에 지난 1일 오후 용역이 투입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일 오후 공장 마당에서 "불법용역 투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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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R은 기계 반출 문제를 두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회사는 밀양에 같은 공장을 마련해 놓고 창원공장에 있는 기계 반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KBR지회는 반대하고 있다.

사측은 노측을 상대로 기계반출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현재 본안소송 중이다. 사측은 노조지회 간부 4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2명을 징계했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런 속에 사측은 기계 반출을 시도하고, 거기에다 용역까지 배치했던 것이다. 지난 1일 오후 1시경 용역 100여 명이 배치되었고, 노조 지회 조합원과 대치하다 이날 오후 4시경 용역은 철수했다.

그런데 KBR과 용역업체는 경찰에 '용역 투입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현행 용역경비업법에 따르면, 용역을 투입하려고 하면 24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불법 용역'이라 주장했다.

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일 용역 투입은 회사 차원의 계획된 일이었다"며 "회사 사무직 직원들은 용역투입 1시간 전 한꺼번에 퇴근하며 기계의 가동을 중지하고 완료되지 않은 제품을 기계에서 빼어내 한 쪽에 모아 놓는 등 사전 작업을 해놓았다"고 밝혔다.

또 노조 지부는 "지난 5월 2일 생산회의 때 현장 주임은 '향후에 기계 반출과 관련하여 사진에 찍히지 마라, 손배 때릴 것'이라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지부는 "이번 용역 투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박근혜 '반노동정권'의 이면성이 뚜렷이 나타난 행위이며 아직도 노동자를 폭력으로 짓밟으려 하는 구시대적인 자본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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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공단 내 KBR주식회사에 지난 1일 오후 용역이 투입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일 오후 공장 마당에서 "불법용역 투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공장 안에서 조합원들이 집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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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공단 내 KBR주식회사에 지난 1일 오후 용역이 투입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일 오후 공장 마당에서 "불법용역 투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신천섭 지부장이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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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3일 오후 KBR 공장 마당에서 집회를 가졌다. 신천섭 지부장은 "어처구니 없다. 아무리 무식한 사업주라도 기계반출을 위해 용역을 투입할 수 있느냐"며 "노동부가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사업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사업주는 용역 뒤에 숨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맞아서 죽거나 쫓겨나서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쫓겨나서 죽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금속노조 KBR지회장은 "회사는 앞에서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용역 투입을 했다"며 "우리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R 사측은 단순 일용직으로 고용했기에 용역 투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휴 설비를 방치해두면 경영상 손실이 우려돼 반출을 서두른 것이라 밝히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KBR에 용역 배치가 용역경비업법을 어겼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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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공단 내 KBR주식회사에 지난 1일 오후 용역이 투입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일 오후 공장 마당에서 "불법용역 투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박태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KBR지회장 등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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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공단 내 KBR주식회사에 지난 1일 오후 용역이 투입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일 오후 공장 마당에서 "불법용역 투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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