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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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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뒤에 숨은 새누리당을 링 위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 개최 등에 협조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소속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문제 등 전반적인 공공의료 문제 정상화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둘러싼 홍준표 지사의 만행과 작태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보건보지위원회 개최를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보건복지위를 긴급하게 열어 진영 장관과 홍준표 지사를 출석시켜 논의하고자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지만 홍준표 지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불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홍준표 지사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고 나간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가 아니냐, 당에서 말을 안 듣는다면 출당조치와 제명을 해야 한다, 책임을 회피해서 되겠느냐"면서 "저희는 끝까지 진영 장관과 홍준표 지사를 출석시키겠다, '홍준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도록 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새누리당이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한 지방의료원 개정안을 막은 것을 비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막을 수 없다고 변명했다"며 "하지만 지난 3개월간 민주당이 비판했지만, 그분들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법사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막혔다"면서 "개정안이 폐업 결정 이전에 통과됐으면 법적 근거에 있어서 페업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막지 못했다, 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폐업을 막을 수 없었다는 변명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태그:#진주의료원 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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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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