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울에 인접해있으면서도 경제·문화뿐 아니라 각종 혜택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문제 때문에 단단히 뿔이 났다. '변방도시의 반란'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분위기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노력을 회피하다시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작년 한해 폐기물 327만 톤이 매립됐다. 서울시가 48%, 경기도가 35%를 차지했다. 인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17%였다. 서울시에서 배출하는 매립 쓰레기 100%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모두 4개 매립장으로 구성돼 있다. 1매립장(면적 408만9000㎡)은 용량이 6400만 톤으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사용됐다. 현재는 골프장이 조성 중이다. 2매립장(면적 381만1000㎡)의 용량은 7837만 톤으로 2016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매립률은 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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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일부 모습. <사진 :수도권매립지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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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88% 인천시에 속하지만, 토지 지분권은 서울시와 환경부 차지

198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 도시화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1987년 서울지역 폐기물의 대부분을 처리해온 난지도 매립장의 매립이 거의 완료돼 매립지로서 기능이 한계에 도달했다. 인천과 경기지역도 서울과 상황은 비슷했다.

이에 정부는 2075만㎡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2000년 제정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출범했다.

수도권매립지 토지의 지분권은 '김포지구 수도권해양매립지 건설 및 운영 사업 정서'에 따라 환경부 28.7%, 서울시 71.3%로 각각 배정돼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88%가 행정구역상 인천시에 속하지만, 인천시엔 토지지분권이 없다. 매립지 토지 사용 시 환경부와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모순이다.

이런 연유로 경인아라뱃길 공사 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된 땅을 수용하면서 발생한 토지보상비용 1500억 원을 서울시와 환경부가 지난해 나눠 가졌다.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해 재투자해야 할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시정일기'에서 "중앙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갑'의 일방적 횡포를 막고, '을'이 교섭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 '갑·을' 간의 대등한 상태에서 이해 조정과 타협이 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지 문제에서 서울과 인천은 대표적인 '갑·을' 관계 중의 하나이다.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관계는 슈퍼 '갑'과 '을'의 관계"라고 꼬집기도 했다.

서울시의 매립연장 추진에 반발하는 인천시민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될 1980년 당시 매립지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2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7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인근 산업단지와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입지로 인한 악취와 비산먼지, 소음 등 주변 환경 악화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11년 3월에 매립지 내부 지역 황화수소 농도 악취는 감지 농도(0.5ppb)의 1763배(881.5ppb)로 측정됐다. 또한 환경부가 같은 해 매립지 악취를 점검한 결과, 침출수처리장 669배, 슬러지 자원시설 448배(기준 300배)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먼지 농도도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시민 30여 명은 지난 6일 인천시청을 방문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퇴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시청이 아닌 인천시청에서 서울시장 퇴진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이 박 시장의 퇴진을 주장한 것은 최근 서울시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이 2044년 이후까지 가능하기자며, 이러한 매립지를 놔두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핵심은 매립지 사용 기한이다. 인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변경' 승인에 사업 기간이 1989년부터 2016년까지 명시돼 있는 만큼, 2016년 이후 매립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환경부 등은 매립지 용량이 2044년까지 사용 가능한 만큼 매립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등의 주장은 매립지 인근에 들어선 청라국제도시와 검단 신도시 주민들에게 매립지 악취 등을 더 감내하라는 것과 같다. 여기다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이사회 구성에서 인천시 추천 몫이 배제되고 환경부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국비 지원에서 다른 주민 기피시설과는 달리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것도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