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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노태우 부패재산 환수하라!" 16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앞에서 열린 '전두환 불법 비자금 추징금 체납 규탄 기자회견'에서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연대 등 참여단체 회원들이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자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전두환 총 2,205억원중 1,672억 미납, 노태우 총2,629억원중 231억 미납), 불법재산은닉 의혹을 받는 가족들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현실은 국민들의 정의감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부패재산 환수와 경호 중단을 촉구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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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노태우 부패재산 환수하라!" 16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앞에서 열린 '전두환 불법 비자금 추징금 체납 규탄 기자회견'에서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연대 등 참여단체 회원들이 부패재산 환수와 경호 중단을 촉구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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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은 비극적인 현대사의 장을 연 장본인이자 종결자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걸 봐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습니다. 속칭 '29만원 할아버지', 29만원 가지고 살지 마시고 돈 내놓고 마음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회 회장)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전 전 대통령의 약 1600억 원 추징금 체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이 참가했으며, 관련자들의 발언을 듣고 전두환 사저에 빨간 압류딱지를 붙이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현장에는 40여 명의 경찰이 출동해 사저를 둘러싸고 참가자들과 대치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천문학적 추징금, 오는 10월 공소시효 끝나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축재한 비자금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재산이 29만 원이라 주장하며 15년이 지나도록 1672억 원을 미납하고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00만 원 이상의 육사발전기금을 내고 큰 손녀의 호화 결혼식을 여는 등 불법재산은닉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추징금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이면 끝난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추징금 2629억 원 중 231억 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된 추징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국회에는 부패재산 환수 특례법 등 관련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여야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법치의 핵심은 소위 힘 있는 사람이 법 위에 서는 일을 막는 것이다. 현재 전두환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뻔뻔하게 호화 생활을 하는 것이 법치를 흩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 전 대통령은 매년 자신을 경호하기 위해 들어가는 약 7억 원의 비용을 포기해야 한다. 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대통령 일가 재산의 80%를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6월께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토록 많은 시민 학살하고도 권력의 비호받으면서 살 수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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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를 둘러싸고 참가자들을 가로막은 경찰 40여명(위). 아래는 팝아트 작가 이하(45)씨가 전 전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 |
| ⓒ 유성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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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흥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당시 국민학교 3학년이었는데, 광주 시민들이 눈 앞에서 피 흘리며 병원으로 실려 가던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많은 분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광주 시민들을 무고하게 학살했던 전두환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29만원 대통령' 작품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팝아트 작가 이하(45)씨는 "전 세계 어느 경우를 봐도 독재자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올해 18일에는 꼭 광주 금남로에 가서 제대로 사과하시고, 삥 치신 돈 뱉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작년 5월 17일 전두환 사저 근처에 해당 사진을 붙인 뒤 '불법 광고물 부착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민으로서도 이건 굉장히 비상적인 일이라 생각해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진행한 한서정 부정선거진상규명 운영위원은 "그토록 많은 시민을 학살하고도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나"라며 회견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회견 후 전 전 대통령의 사저에 '국민에 의한 압류'가 쓰여진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이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부패재산을 환수하고 부당한 경호를 중지시키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강제하겠다"며 "박근혜 정부도 불법 은폐재산 환수를 위해 책임있게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