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15일 오후 3시 5분]
<미디어워치> 대표를 맡고있는 변희재씨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의 배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이 대표 부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와 새누리당 대변인인 이상일 의원(배상금 800만 원) 그리고 변씨의 발언을 인용보도한 <뉴데일리>(1000만 원과 정정보도), <조선일보>(400만 원과 정정보도)에게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변씨는 "이정희 사퇴 안 할 거에요. 종북주사파들은 원래 이런 정도 조작은 늘 해왔기 때문에, 내부에서 문제 삼지도 않아요."(지난해 3월21일), "경기동부의 언니 아이돌 이정희와 차세대 아이돌 김재연의 만남이군요. 오늘 거의 김일성 주사파들 이산가족 상봉의 날 수준"(같은 해 5월 8일)이라는 트윗 등을 전송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종북이나 주사파 등 표현은 반사회 세력을 지칭하는 뜻"이라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먼저 변씨를 비롯해 이번 판결에 분노하는 트윗 의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pyein2(변희재) 조갑제 대표는 '종북인명사전'을 냈습니다. 이정희를 종북세력이라 불렀다가 민사 때려맞으면, 조대표는 어쩌란 말입니까. 아주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략) 종미, 친일, 극우, 수구, 이것들도 다 법정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ktrue*** 이번 변희재 대표 판결은 변희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수애국진영 전체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 종북적 현상과 언행을 보고도 종북이란 말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는 홍길동 세상이다. 우파의 종북은 금기어 좌파의 종미는 장려어?다음은 반대 의견입니다.
@jhohmylaw(이재화 변호사) 수꼴들의 근거없는 종북몰이에 대한 경고하는 판결이다. 수꼴들, 종북몰이 발언하려면 회당 1500만원 예치해놓고 하라.@kohjongsok(고종석 소설가) 변희재는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병리적 판단의 대상이다.@unheim(진중권 동양대 교수) 변 대표, 감축 드립니다. 제 1500만 원도 곧 받으러 갈게요. 아, 다른 명예훼손 건들은 따로 청구할게요.● 오마이뉴스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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