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관심사이긴 하지만, 상급기관이나 관리자들에 의한 교권침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그 비중이 결코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승의 날(5월 15일)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송영기)는 "2012년 교권상담 사례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전교조 지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교권상담실 게시판과 전화를 통한 교권상담실의 사례를 분석했다.

상담 의뢰자는 전교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포함하고 있다. 상담은 2012년 204건으로, 2011년 177건보다 더 늘어 났다. 먼저 전교조 지부는 "단위학교 관리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지부는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권리와 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단위학교에 제공하며 그 감독 또한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예방교육 또한 실시해야 한다"며 "법률이 정하고 있는 휴가나 휴직 등을 자율재량권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빌미로 교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성희롱이나 폭언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교권침해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 교권침해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일선학교에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민원으로 인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전교조 지부는 "학교자율화조치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이 대폭 도교육청으로 이양되어 민원이 폭증하였으나 그에 대한 민원사례집이나 분석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업무담당자는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실제 단위학교 관리자들의 역량이 민원부서의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다수는 단위학교의 관리자들이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 기인한다"며 "교육청이 1년 단위로 주요 민원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 단위학교에 배포한다면 관리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며 상급기관의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교조 지부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의 주요내용은 법령과 규정의 해석에 관련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며 "법령의 경우에는 쉽게 찾을 수 있으나 도교육청의 지침이나 계획은 각 부서에 분산이 되어 있어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만든 규정이나 지침이 각 과의 자료실에 탑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단위학교에서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법령이나 지침을 찾을 수 있다면 도교육청의 업무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도 많다. 전교조 지부는 "학교폭력의 증가와 교육환경의 변화로 학생과 교사의 분쟁, 교직원 사이의 분쟁, 학부모와의 분쟁 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분쟁의 대부분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정 위원회에서 다루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학생의 지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가 학부모와 학교의 분쟁으로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관리자와 교사의 분쟁 등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분쟁을 다룰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