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이학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YMCA, 인천경실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은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 국토교통부 등 공무원, 일반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학재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경희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류권홍 원광대 법대 교수, 이성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지영일 인천시민,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강 변호사 "경인고속도로 이미 법적으로 유료도로로 볼 수 없어"

강 변호사는 발제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의 법적 모호성을 지적했다. "경인고속도로처럼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신규 고속국도와 같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고속국도의 통행량 예측과 타당성 조사가 부실해서 발생한 적자 노선에 대한 책임은 도로건설 주체에 있다"며 "통합채산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그 부담이 특정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는 도로에 한해 통합채산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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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이학재, 경실련, 인천YMCA 등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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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권홍 교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사실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으로 나눠서 분석했다. 도로의 헌법적 가치를 내세우며 도로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보편적인 도구이지 사람이 도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며 가장 근본적인 법적 해석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유료도로법 상 통합채산제가 위헌성이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개별채산제 지역간 세대간 형평성 문제 불러올 수 있어

이에 반해 이성해 과장은 개별채산제를 할 경우 지역마다 다른 요금제를 운용하게 돼 지역간,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채산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의 사례를 들며 무료화를 추진했다가 교통량이 증가하고 재정부담도 늘어나게 됨으로써 무료화 실험이 중단됐다며 경인고속도로와 같이 특정 노선만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여 무료화 하는 방안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스페인 등 무료 도로를 유료화한 선진국 사례를 들며 교통체증과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도로 이용자에게 부과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경향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인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폐지되면 운영·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라며 "유지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지자체의 재정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게 되면 도로에 차량 유입이 늘어나 교통 체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민 지영일씨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보통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통행료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의 숙원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와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이학재 의원은 십수년이 넘도록 지리한 논쟁을 반복해 온 이 사안이 이날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론의 경향으로 드러났다며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인천시민의 권익과 국가의 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