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5일 낮 12시 15분]

정부는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풀지 않고 있는 북한에게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한다"면서 "이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25일 김형석 통일부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하루 전 남한 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간의 면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남한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면문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면 문건은 ▲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 공단 내 체류중인 남한 내 인원의 인도적 문제 해소를 위한 의료진과 식자재 운송을 위해 최소인원의 방북을 수용하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우리측 근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개성공단 상황을 장기적으로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오늘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한다"며 "북한 당국은 내일(26일) 오전까지 우리의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북한이 이번에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도 염두? "보다 진전된 대화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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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케이드 치우는 군인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하고 북한노동자들을 출근시키지 않아 공장 가동이 전면중단된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개성공단 직원들을 태운 차량들이 돌아올 때가 되자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군인들이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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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 성명은 '당국 간 대화를 공식 제의한다'는 내용이지만 말미에 '거부 시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에 더욱 방점이 찍힌다. 특히 '26일 오전'으로 시한을 명시했다. 당장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남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대한 조치'가 개성공단 폐쇄나 남한 근로자 전원 철수 등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고 했지만,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이 우리의 공식적인 회담제의를 거부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답했다. 현재로선 개성공단 사업 중단 조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먼저 개성공단 사업 잠정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맞불 성격으로 남한이 사업중단을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뒤 개성공단의 지속·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사업중단을 선언하기엔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한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시키는 방안으로 보인다.

지난 9일부터 북한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개성공단에는 25일 현재 177명의 남한 근로자들이 남아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진입차단 조치로 식자재는 물론 의약품 등도 공단 내로 반입이 안 되고 있어 체류인원의 식생활이 질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일단은 각종 물자가 전달되지 않는 사실상의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방편으로 '남한 근로자 철수'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 진입을 차단,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원 철수' 뒤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공단은 '유령 도시'가 되고,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설비는 재가동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남한 근로자 철수가 결국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대화거부로 인한 '중대조치'가 아니라 북한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11일 (류길재 장관이 발표한) 정부 성명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보다도 더 한 단계 나가서 우리가 구체적인 당국 간 실무회담이라고 하는 수준도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날짜도 제기한 것"이라며 "그래서 보다 진전된 대화제의라고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