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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1기 상임위원을 지낸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가 19일 오후 인천 을왕리 한 호텔에서 열린 KT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방송통신 융합과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가운데 전 야당 방통위원이 "수신료가 1만2000원은 돼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방통위 1기 상임위원을 지낸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19일 오후 인천 을왕리 한 호텔에서 열린 KT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창조경제 방송통신 정책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신문 구독료는 월 1만2천~1만5천 원인데 수신료는 30년 전 2500원 그대로"라면서 "적어도 1만2000원은 돼야 하고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수신료 1만2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이 교수는 "영국 BBC처럼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릴 공영방송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수신료는 KBS뿐 아니라 모든 방송에 대한 수신료 개념이고 광고를 다 내주는 거니까 국민에게 내라고 설득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다만 "요금만 올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 놓고 종합적인 문제 해결 프로세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영방송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올렸으나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를 요구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이경재 신임 방통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병기 교수는 2008년 3월 민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됐지만 2010년 2월 중도 하차했다. 지난 2010년 말 종편(종합편성채널) 선정 심사위원장을 맡을 당시 '박근혜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관련기사: 종편심사위원장 "박근혜 캠프 참여한 이유는..." )  

이렇듯 여야 정치권을 오가면서도 통신 전문가로서 중립성과 소신을 강조해온 이 교수는 이날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에 반대하는 한편 방송용 주파수 통신용 배분과 '데이터 종량제' 도입 등 통신사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통신요금 인위적 인하 반대... 데이터 종량제 필요"

이 교수는 "통신요금은 정부가 낮추는 게 아니라 시장 경쟁에 의해 낮추게 해야 한다"면서 "통신요금을 낮추는 공약은 무리수고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되면 새 사업자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잘 모르고 헤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통통신 가입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입비를 2015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아 이통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교수는 "통신사간 과도 경쟁으로 왜곡된 거래 구조와 보조금 경쟁으로 극한 상황에서 일부 사업자가 탈락하면 공정경쟁구조가 무너진다"면서 "정부는 큰 덩어리만 규제하고 공정 경쟁이 팽팽한 균형으로 살아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음성 무제한 요금제 출시로 통신요금제가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 유무선 데이터 종량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데이터 종량제에 대한 저항이 큰데 자원 분배 차원에 데이터 종량제를 안 하면 조금 쓰는 대다수 이용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다"면서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국민 주인 의식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도 거의 종량제"라면서 "현재 계단식을 더 촘촘히 하면 종량제가 되는데 지금은 아랫 단계에서 더 많은 돈을 내고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남는 주파수 대역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통신업계 요구에 힘을 실었다. 이 교수는 "700MHz대 주파수를 왜 방통위에서 관리하나, 방송을 위한 주파수가 어딨고 그것 떼어낸다고 방송 못하나"라면서 "통신도 방송도 똑같은 주파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게 동일 원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